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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文, ‘이재용 사면’ 긍정 기류…재계에 러브콜?

SBS Biz 손석우
입력2021.06.03 07:28
수정2021.06.03 08:17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 분석' -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일) 4대 그룹 총수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취임 후 처음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가 다시 한번 제기됐고, 문 대통령은 "재계의 고충을 이해한다"며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였습니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부겸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5개 경제단체장과 만납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경제회복을 위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때이죠. 청와대와 정부가 기업 기 살리고, 손을 내민 걸까요? 어제 오찬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과 재계와의 관계 변화 등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Q. 어제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4대 그룹 대표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4대 그룹 총수만을 별도로 초청해 오찬 자리를 갖는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정권에 국정농단 문제도 있었고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재계와 거리를 뒀던 것도 사실인데요. 취임 초보다는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긴 했어요?

- 文, 4대 그룹 총수 오찬 회동…총리, 오늘 재계 상견례
- 문 대통령, 처음으로 4대 그룹 총수 별도 초청 오찬
- 2019년 신년 '기업인과의 대화'…기업인 130여 명 초청
- 경제 정책 간담회·현장 방문 등 총수 접촉 확대
- 현 정부, 반기업·친노동 기조 고수…변화 움직임 촉각
- 재계 "우리도 바이든처럼 기업 투자 중시 계기 돼야"

Q. 어제 오찬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큰 역할을 해준 그룹 총수들에 대한 격려의 자리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감사 인사와 함께 최고의 장면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기업 대표들을 일으켜 세워 고맙다며 박수를 쳤던 장면을 꼽기도 했어요?

- 4대 그룹 대표 초청 간담회…방미 성과 기여 평가 
- 4대 그룹, 총 44조 대미 투자…후속 지원방안 논의
- 문 대통령 "4대 그룹 덕에 방미 성과…한미관계 발전"
- 문 대통령 "美, 필요 파트너로 韓 선택…아주 뜻깊어"
- 바이든, 한·미 공동 기자회견서 韓기업에 "땡큐" 연발
- 바이든, 생중계 중 직접 지목…문 대통령 "하이라이트"
- 최태원 "방미 성과 많이 거둔 것에 정말 축하드린다"
- 문 대통령 "사진 잘 찍어달라" 화기애애한 분위기

Q.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길에 4대 기업의 역할을 부인하긴 어렵습니다. 총 44조 규모의 비용이 미국에 투자되는 것도 그렇고 시기상으로도 한미 정상회담에 딱 맞춰진 덕분에 회담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는데요. 문 대통령, 이번에 대한상의 회장으로 함께 동행한 최태원 회장에게 별도로 감사를 잊지 않았어요?

- 최태원, 한·미 경제계 잇는 민간 외교관 역할 '톡톡'
- 문 대통령 "우리 최 회장님…정말 아주 큰 힘 됐다"
- 경제사절단, 코로나 여파 역대 최소 규모…역할 막중
- 방미 동행한 최태원…대한상의 회장 첫 해외 일정
- 최태원, 폭넓은 대미 네트워크 활용…첫 일정 성공적
- 美 대표 경제단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과 화상 면담
- 문 대통령과 美 조지아주 SK이노 공장 건설 현장 방문
- 최태원, 성공적인 세일즈 외교로 대한상의 위상 강화

Q. 대체로 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면 총수들이 듣고 대답하는 식의 대화가 오갔다는데요. 이 자리에서 과연 이재용 부회장 사면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느냐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면 얘기를 대놓고 하진 못했지만 총수들이 돌아가며 에둘러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고충을 이해한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대답했다고 해요?

- 어제 청와대 비공개 간담회 자리서 이재용 사면 거론
- 김기남, 청와대 간담회에 '옥중 이재용' 대신 참석
- 그룹 총수들, 문 대통령에게 이재용 사면 필요성 역설
- 김기남 "반도체 대형투자…총수 있어야 의사결정 신속"
- 삼성전자, 170억달러 규 모 美 공장 신규투자 발표
- 최태원 "경제 5단체장이 건의한 내용 고려해달라"
- 지난 4월, 靑에 5개 경제단체장 명의 이재용 사면 건의
- 문 대통령 "고충 이해해…국민들 공감 부분 많아"

Q. 문 대통령, 이 자리에서 일자리 얘기도 꺼냈습니다. 미국 투자로 우리 일자리 역시 늘어날 거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노조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현대차가 미국 투자를 발표하자마자 현대차 노조에서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 국내 일자리 확대 방안 등 국내외 투자 방향성 논의
- 문 대통령 "대기업 해외 나가면 국내 일자리도 창출"
- 국내 기업 해외 진출에 중소·중견 협력업체 동반 진출
- 현대차 2025년까지 74억 달러 美 투자에 노조 반발
- 현대차 노조 "국내 투자 확약이 우선 돼야" 반대
- 2025년부터 美생산 75% 미달성 시 관세 폭탄 예고

Q. 문 대통령의 4대 그룹 대표 만남에 이어 오늘은 김부겸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5개 경제단체장을 만납니다. 최근 재계가 갖고 있는 직접적인 민원들이 이 자리에서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이번 만남에도 전경련은 빠져있어요?

- 김 총리, 오늘 대한상의 등 5개 경제단체장 간담회
- 재계와 소통 강화 나선 정부…전경련은 예외
- 창립 60주년 맞은 전경련…잇단 패싱에 위상 추락
- 한때 경제단체 맏형 노릇 '톡톡'…정경유착 오점
-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연루…뼈아픈 적폐 '주홍글씨'
-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잇따라 전경련 탈퇴
- 재계 "전경련, 경제 고도성장기 국가 발전 기여"
- 전경련, 미국·일본 등에 촘촘한 해외 네트워크 보유

Q. 일단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언제나처럼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경영계와 노동계의 줄다리기가 시작됐어요. 노동계는 내년에는 기필코 1만 원이 넘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중소기업계에서는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넘을 경우 일자리가 56만 개 사라질 거라는 분석을 내놨어요?

-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 결정…줄다리기 시작
- 노동계, 최초 요구안 1만 770원 제시…경영계 난색
- 기업·소상공인 "최저임금 동결·인하 해야" 한목소리
- 최저임금 9000원 인상 시 일자리 13만여 개 증발 전망
- 中企중앙회 "최저임금 1만 원 되면 일자리 56만 개 사라져"
- 최저임금 급등 시 자영업자 등 영세 소상공인 피해 우려
- 전문가 "무리한 임금 인상보단 경기회복 발 맞춰야"
- 5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적용 임박에 '울상'
- 코로나에서 겨우 회복 중인 中企 "계도기간 필요해"

Q. 코로나19 터널을 지나면서 기업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반도체는 쫓기고 전기자와 배터리 역시 다른 나라의 경우 투자 규모 자체가 다른데요. 수출이 예상외로 호조를 보이면서 한국 경제가 버텨나갈 수 있었던 만큼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와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 문 대통령, 전례 없는 기업 '기 살리기'…협업 기대감
- 반도체·전기차 등 글로벌 시장 치열…신성장동력 박차
- 국내 기업, 수출 호재에도 투자 위축…정부 역할 절실
- 대한상의 "정부와 기업이 고용 틀 확장…협업 기대"
- 재계 "법인세 부담 완화 등 기업 인센티브 필요"
- 기업, 경기 회복에 안간힘…정부, 마중물 역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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