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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 부끄럽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불법투기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공권력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직자부동산투기의혹 중간수사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습니다.

검경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현재까지 총 908억원에 달합니다.

국세청 탈세 특별조사단은 2차례 걸쳐 총 454명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현재까지 세금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서는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43건 67명을 수사의뢰했습니다.

부동산 유형 가운데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

김 총리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부동산 불법투기 거래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적 부동산투기는 반드시 처벌하고 투기수익은 몰수 추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