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정책 시리즈 중 하나인 기본금융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현재 여의도에서 '경기도 기본금융 국회 토론회'가 진행 중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오정인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금융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기본금융은 국민 누구나, 신용이나 소득 등 조건에 관계 없이 일정금액을 적정금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입니다.

신용 보증기관이 전액 보증하는 무심사 대출인데요.

민간 금융사가 주도할 경우 1,000만원 한도로 연 2.8%의 공정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경기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실제 금융사 대출을 받은 약 2천만명을 대상으로 하면 운용 비용은 1조6,7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세금을 투입하지 않고도 지역기금이나 공공은행, 우체국을 비롯해 사회연대계좌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가 이런 기본금융, 기본대출 개념을 제시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네, 국민들의 기본적인 금융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지사는 지난달 페이스북에서 "기본금융제도를 통해 고금리대부 이용, 파산으로 이어지는 나쁜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7%대의 서민금융 연체율도 1.3%에 불과하다"며 "기본금융은 금리가 2%대고 잘 갚는 이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여 연간 손실 부담률은 수백억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2일)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는 소비자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며 기본금융 필요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앵커]

소비자들 특히 대출이 어려웠던 분들에겐 좋은 정책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업계에선 반발도 적지 않겠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 자영업자들이 신용보증기금 보증으로 대출을 신청하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은행은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도 대위변제, 그러니까 제3자나 보증을 선 사람이 대신 변제하는 비율이 높다는 게 금융업계의 설명입니다.

보증기관의 자본확충도 필요한데 결국 은행들이 각출해 기금을 조성할 가능성도 크다는 반응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