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논의가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여당은 백신 접종에 따른 집단면역에 맞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지만, 악화하는 재정건전성 등에 비춰볼 때 현실화에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나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군요?

[기자]

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 행사를 통해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 추가경정예산 통과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르면 여름 휴가철, 늦어도 추석 이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선별 지급이 아니라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건가요?

[기자]

네, 취약계층 선별 지원보다는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선별지급을 강조해오던 기획재정부도 '여당이 요청하면 검토하겠다'며 기류 변화가 감지됩니다.

[앵커]

만약 지급이 되면 5차 재난지원금이 될 텐데,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재난지원금 규모는 지난해 5월 1차 때의 14조3,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할 경우 12조7,000억 원, 30만 원씩 지급하면 15조3,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에 추경 규모는 최대 30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논의 중인 여름 추경을 포함해 연내 2차례 더 추경을 편성하면 국가채무는 1,000조 원을 넘겨 국가채무비율은 50%를 웃돌 전망입니다.

국가 재정부담 문제와 함께 대선용 돈 풀기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