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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 분석' -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여름 추경 편성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해왔던 정부도 이번에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올해 세수가 예측한 것보다 20조 원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늘어난 세수가 대부분 부동산 세금 증가분이라는 논란, 대선용 선심성 현금 살포라는 야당의 비판과 견제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전국민 재난지원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Q. 문 대통령이 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더불어 올해 세수가 회복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 원이나 더 걷혔다고요?

- 국세수입, 연간 300조 상회 예측…작년比 15조 이상↑
- 초과세수, 2분기 이후 점차 줄지만 세입예산比 17조↑
- 올해 1분기 국세 수입 88.5조…1년 전보다 19조 증가


- 문 대통령, 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서 확장재정 강조
- 문 대통령 "적어도 내년까진 확장재정 기조 유지해야"
- 추경 가능성 언급…"추가 세수 활용한 추가 재정투입"

Q. 세수가 더 걷혔다는 얘기가 들리자마자 민주당에서 2차 추경 편성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편성되면 지난해에 4번을 포함해 올해까지 합치면 6번째 추경이 되는데요. 문 대통령이 올해 2월 운을 띄운 전국민 위로금에 이어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발언까지,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 2차 추경 논의 점화…與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
- 2차 추경 편성 검토 공식화…당정 간 논의 속도 전망
- 기재부 "추경 검토하고 있지 않다"→"재정보강 등 점검"
- 정부, 이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예정…추경 담길까
- 나라 곳간에 여유…소비 진작·내수 활성화 초점 전망
- 4년만 세입 확대 추경 관측…당정, 활용법 두고 고심

Q. 1인당 30만 원의 전국민 위로금을 지급하면 단순 계산으로 15조 원의 재원이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K자 양극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민이냐 보편이냐를 두고 또다시 논쟁이 이어질 듯해요?

- 정부, 작년 5월부터 총 4차 재난지원금 지급
- 1차 지원금, 전국민 4인기준 100만 원…총 14.3조
- 2~4차 걸쳐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등에 지원금
- 여당 일부, 가구당 아닌 개인별 지원금 지급 주장도
- 문 대통령, 2월 '전국민 위로금' 언급…與도 공감
- 기재부, 내수 진작책에 무게…선별 지원 고수 전망

Q. 야당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현재 논의중인 손실보상법 재원으로 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이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도 있다는데요. 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또다시 슈퍼 추경을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野, 與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손실보상법 먼저"
- 자영업자들, 코로나 직격탄…"숨만 쉬어도 적자"
- 자영업자 하루 180억 손실…연간 6조6000억 추정
-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탓에 뒷전 우려 '전전긍긍'
- 1차 추경 15조 규모 집행…농어민·전세버스도 지원
- 2차 추경, 전국민 위로금·손실보상제 20조 이상 전망도

Q. 기재부는 일단 추경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내년 예산을 짜고 있는 상황인데다 아직 다 걷히지도 않은 세수를 쓸 계획부터 하는 건 말이 안된다는 건데요. 처음보다 반발은 다소 잦아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부동산세 등 세수가 늘어난 것도 사실인지라 무작정 반대하기도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인데요?

- 정부 "5차 재난지원금 미검토"…반발 분위기는 축소
- 이억원 "제반 상황 살펴야 한다"…추경 가능성 살려
- 당청, 추경·전국민 지원금 군불…고민에 빠진 정부
- 올 초 추경에 반대했던 기재부…최근 상황변화 감지
- 세수 호황에 '코로나發 경기 활성화' 반대 어려워
- 정부 '경기 마중물 역할 위한 적극적인 재정' 기조
- 홍남기, 지난 3월 "코로나 통제 시 내수진작책 준비"

Q. 올해 2차 추경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면서 또다시 재정건전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가채무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데 세수 조금 늘었다고 쓸 궁리만 한다는 비판인데요. 문 대통령은 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수면으로 떠 오른 2차 추경에 재정건전성 논란 재연
- 1차 추경에 국가채무 965조9000억…재정건전성 '비상'
- 문 대통령 "국가채무 빠르게 증가…재정건전성은 양호"
- 추경 규모 국세수입 증가분 상회 시 적자국채 불가피
- 홍익표 "국채 발행 해도 건전성 나빠지지 않을 것"
- 2차 추경 규모 확대 시 국가채무 1000조 돌파 가능성

Q.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4% 이상으로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한국은행도 4%로 1%p 상향했고, OECD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보다는 못 미치지만 3.8%로 0.5%p 상향 조정했는데요. 확장 재정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4% 성장률을 위해서는 재정 역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에요?

- OECD, 韓 경제성장률 전망치 0.5%p 올려 3.8%
- 한은, 경제성장률 4.0% 전망…올해 첫 추경 등 영향
- 정부, 수출 호조 등에 4%대 상향 조정 가능성
- 4%대 경제성장 도달위해 적극적 재정역할 불가피
- 1분기 1.6% 성장…재난지원금 등에 민간소비 회복
- 정부, 세수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추경 활용 전망
- 일부 전문가 "코로나 장기화로 재정지출 효과 줄어"
- 공시가 급등에 세수 호황…"쓰기보다는 지출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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