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여당은 백신 접종에 따른 집단면역에 맞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지만, 악화하는 재정 건전성 등에 비춰볼 때 현실화에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나리 기자,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군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 추가경정예산 통과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위해 포용적 완화정책, 전 국민 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추경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르면 여름 휴가철, 늦어도 추석 이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선별 지급이 아니라 '모두에게 지급'으로 추진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기자]

취약계층 선별 지원보다는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선별지급을 강조해오던 기획재정부도 '여당이 요청하면 검토하겠다'며 기류 변화가 감지됩니다. 

[앵커]

만약 지급되면 5차 재난지원금이 될 텐데,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재난지원금 규모는 지난해 5월 1차 때의 14조 3,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할 경우 12조 7천억 원, 30만 원씩 지급하면 15조 3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에 추경 규모는 최대 30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논의 중인 여름 추경을 포함해 연내 2차례 더 추경을 편성하면 국가채무는 1,000조 원을 넘겨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넘길 전망입니다.

국가 재정부담 문제와 함께 대선용 돈 풀기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