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재정수지악화로 인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순조세부담이 대폭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인아 기자 연결합니다.

우선 재정 상황이 얼마나 나빠진 건가요?

[기자]

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한양대 전영준 교수에게 의뢰해 정부의 재정부담 변화에 따른 세대별 순조세부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가 2018년 31조2천억 원 흑자에서 2019년 12조 원 적자로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같은 기간 관리재정수지도 10조6천억 원 적자에서 54조4천억원로 적자 폭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앵커]

이같은 재정악화로 미래세대에게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건가요?

[기자]

2019년 기준으로 보건 서비스나 교육서비스, 현물급여와 같은 복지성 지출을 정부소비로 간주했을 경우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은 1억4306만 원 늘어날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반면 현재세대의 대부분 연령층에서는 세금 부담이 최대 753만 원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조세부담이란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합한 금액에서 복지급여 등 공공이전수입을 뺀 겁니다.

기타 현물급여를 이전수입에 포함한 분석에서도 미래세대 순조세부담은 1억2천941만 원 늘어난 반면 현재세대는 최대 595만 원 증가했습니다.

저연령층과 노령층에서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앵커]

재정악화가 세대 간 불평등이 심화됐군요?

[기자]

네, 복지성 현물급여를 정부소비로 간주할 경우 세대 간 세금 불평등 지표는 2018년 기준 227.4%에서 2019년도에는 267.2%로 크게 악화됐습니다.

현물급여를 이전소득으로 포함해 계산해도 세금 불평등 지표는 2018년 494.1%에서 2019년 648.7%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악화로 인해 장기재정균형을 위해 내년 조세부담을 상향 조정할 경우 필요한 조세 조정 규모는 현행수준의 47.4%에서 54.2%로 6.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한경연은 지난해 재정수지가 더욱 악화됐을 것이라면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