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키워드] 대통령 지지율·33번째 단독채택?·이용구 19시간 경찰 조사·이준석 돌풍·폭발한 임대사업자들
SBS Biz
입력2021.05.31 08:41
수정2021.05.31 09:35
■ 경제와이드 이슈& '핫이슈 키워드' - 장연재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군 오늘(31일)의 키워드 함께 보시죠.
◇ 대통령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지난 3월 초 이후 처음으로 40%에 육박했다는 소식입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4.4%P 올라 39.3%로 집계됐습니다.
부정 평가는 4.7%P 내린 56.3%로 11주 만에 50%대로 내려왔다고 YTN은 보도했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도가 40%에 육박한 것은 지난 3월 LH 사태 이후 처음인데요.
대통령의 지지도는 올랐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상승 폭은 미미하다는 점이 이례적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 33번째 단독채택?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여야가 김 후보자 청문회 파행 책임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데요.
결국 청문보고서의 합의 채택 없이 임명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의 힘은 김 후보자 채택을 수용할 수 없고 청문회 재개 없이는 청문보고서 합의처리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채택을 강행하면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3번째 '야당 패싱' 장관급 인사가 됩니다.
◇ 이용구 19시간 경찰 조사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 6개월 만에 19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차관은 차관 내정 3주 전인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아 경찰에 신고됐는데요.
사건 후 이 차관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며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건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은 채 사건을 내사 종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이준석 돌풍
국민의 힘 당 대표 경선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이준석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업체 PNR 리서치가 머니투데이와 미래 한국연구소 의뢰로 지난 29일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차기 국민의 힘 당 대표로 누가 가장 적합하냐는 질문에 40.7%가 이 전 최고 위원을 꼽았는데요.
새로워져야 한다는 쇄신과 변화 요구가 이준석 돌풍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후원금 모금도 이틀 만에 1억 원을 넘어서 지난 29일 오전까지 누계 1억 2,000만 원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후원금이 1억 원을 돌파하자 SNS를 통해 감사하다며 보수진영 문화를 하나씩 바꿔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백신 접종 가속도
코로나 19 백신 예방 접종에 가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미국이 당초 약속의 두 배 규모인 100만 명 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우리나라에 지원하는데요.
정부는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약속한 55만 명 분의 두 배에 달하는 백만 명분의 얀센 백신을 미국이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번 주 내에 한국에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가 모더나사와 계약한 4천만 회분의 백신 가운데 첫 인도분 5만 5천 회분이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은 모레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 곤혹스러운 한국 기업들
베트남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백신 구매 등 당국의 각종 방역 비용을 부담하라는 요구에 난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북부 빈푹성이 최근 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 비용 전액을 부담하라는 지침을 내리는가 하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등이 있는 박신성도 최근 지역 내 근로자들에게 소속 회사 내에서 숙박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기업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한국기업들은 현지에서 생산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당국의 지침을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백신 구매비 지원 등은 '해도 너무 한다'는 반응인데요.
이에 한인사회와 기업들 사이에선 한국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폭발한 임대사업자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한 달여 만에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오히려 그 후폭풍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임대사업자 폐지를 두고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집단 반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주경제에 따르면 임대인협회는 이르면 다음 주 민주당사와 국회, 정부과천종합청사 앞에서 집회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들은 시위에서 임대사업자 대부분이 집값 상승과 관계없는 비아파트 소유자이므로 제도를 폐지해도 시장에 매물이 증가하진 못할 것이란 점을 역설할 방침입니다.
◇ 사라진 고용보험 적립금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 기금의 적립금이 올해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고용보험 기금 적립금은 마이너스 2조 6,994억 원으로 전망되는데요.
현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해인 2016년 고용보험 기금은 9조 5,850억 원 규모였던 것으로 감안할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금 고갈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권 초기부터 밀어붙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저임금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으면서 실업급여 지출이 늘어났고, 지난해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실업급여가 급증한 영향인데요.
정부도 기금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고용보험제도개선 TF에서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여서 고용보험 기금의 고갈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군 오늘(31일)의 키워드 함께 보시죠.
◇ 대통령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지난 3월 초 이후 처음으로 40%에 육박했다는 소식입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4.4%P 올라 39.3%로 집계됐습니다.
부정 평가는 4.7%P 내린 56.3%로 11주 만에 50%대로 내려왔다고 YTN은 보도했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도가 40%에 육박한 것은 지난 3월 LH 사태 이후 처음인데요.
대통령의 지지도는 올랐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상승 폭은 미미하다는 점이 이례적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 33번째 단독채택?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여야가 김 후보자 청문회 파행 책임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데요.
결국 청문보고서의 합의 채택 없이 임명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의 힘은 김 후보자 채택을 수용할 수 없고 청문회 재개 없이는 청문보고서 합의처리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채택을 강행하면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3번째 '야당 패싱' 장관급 인사가 됩니다.
◇ 이용구 19시간 경찰 조사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 6개월 만에 19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차관은 차관 내정 3주 전인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아 경찰에 신고됐는데요.
사건 후 이 차관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며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건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은 채 사건을 내사 종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이준석 돌풍
국민의 힘 당 대표 경선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이준석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업체 PNR 리서치가 머니투데이와 미래 한국연구소 의뢰로 지난 29일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차기 국민의 힘 당 대표로 누가 가장 적합하냐는 질문에 40.7%가 이 전 최고 위원을 꼽았는데요.
새로워져야 한다는 쇄신과 변화 요구가 이준석 돌풍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후원금 모금도 이틀 만에 1억 원을 넘어서 지난 29일 오전까지 누계 1억 2,000만 원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후원금이 1억 원을 돌파하자 SNS를 통해 감사하다며 보수진영 문화를 하나씩 바꿔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백신 접종 가속도
코로나 19 백신 예방 접종에 가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미국이 당초 약속의 두 배 규모인 100만 명 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우리나라에 지원하는데요.
정부는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약속한 55만 명 분의 두 배에 달하는 백만 명분의 얀센 백신을 미국이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번 주 내에 한국에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가 모더나사와 계약한 4천만 회분의 백신 가운데 첫 인도분 5만 5천 회분이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은 모레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 곤혹스러운 한국 기업들
베트남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백신 구매 등 당국의 각종 방역 비용을 부담하라는 요구에 난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북부 빈푹성이 최근 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 비용 전액을 부담하라는 지침을 내리는가 하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등이 있는 박신성도 최근 지역 내 근로자들에게 소속 회사 내에서 숙박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기업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한국기업들은 현지에서 생산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당국의 지침을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백신 구매비 지원 등은 '해도 너무 한다'는 반응인데요.
이에 한인사회와 기업들 사이에선 한국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폭발한 임대사업자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한 달여 만에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오히려 그 후폭풍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임대사업자 폐지를 두고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집단 반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주경제에 따르면 임대인협회는 이르면 다음 주 민주당사와 국회, 정부과천종합청사 앞에서 집회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들은 시위에서 임대사업자 대부분이 집값 상승과 관계없는 비아파트 소유자이므로 제도를 폐지해도 시장에 매물이 증가하진 못할 것이란 점을 역설할 방침입니다.
◇ 사라진 고용보험 적립금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 기금의 적립금이 올해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고용보험 기금 적립금은 마이너스 2조 6,994억 원으로 전망되는데요.
현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해인 2016년 고용보험 기금은 9조 5,850억 원 규모였던 것으로 감안할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금 고갈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권 초기부터 밀어붙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저임금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으면서 실업급여 지출이 늘어났고, 지난해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실업급여가 급증한 영향인데요.
정부도 기금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고용보험제도개선 TF에서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여서 고용보험 기금의 고갈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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