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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는 가상자산…이재명 “과세 1년 연기해야”

SBS Biz 손석우
입력2021.05.31 07:37
수정2021.05.31 08:35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 분석' - 이장우 한양대 글로벌기업가센터 겸임교수

매주 월요일 이슈분석 시간에는 한 주간의 가상자산 흐름을 점검하고 주요 이슈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31일)이 5월의 마지막 날이죠. 가상자산 시장에게 5월은 잔인한 달이었습니다. 주요국들의 규제 움직임에 그렇게 뜨거웠던 가상자산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냉탕으로 바뀌더니 무더기 급락했습니다. 악재와 호재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 가상자산은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인데요. "가상자산의 한계가 드러났다", "가상자산은 여전히 미래다" 180도 다른 전망과 분석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운 5월을 보냈습니다.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그야말로 잔인한 5월입니다.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5월 한 달 동안 30% 넘게 하락했는데요. 지난 한 주간 주요 가상자산 흐름 짚어주시죠.

- 쏟아지는 가상자산 악재…주요 코인들 동반 약세
- CNN "가상자산, 올 5월 10년래 '최악의 5월'" 경고
- 비트코인, 이달 고점대비 36% 폭락…투심 '꽁꽁'
- 전문가 "비트코인, 4만 달러 수준에서 묶여있을 수도"
- 메모리얼데이 연휴 앞둔 미국…"포지션 정리하는 듯"
- 코인데스크 "언제 다시 반등할지 놓고 불확실성 지배"
- 미·중 이어 日중앙은행도 가상자산 시장 규제 시사
- 日중앙은행 총재 "가상자산, 투기적이고 변동성 커"

Q. 중국의 연이은 채굴금지 소식들이 들려오는데요. 표면적인 이유는 환경 이슈입니다. 206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국가를 달성하려는 시진핑 주석의 목표에 채굴이 걸림돌이기도 하구요. 가상자산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환경이슈 때문일까요? 다른 이유도 진짜 이유도 있을까요?

- 중국 악재에 휘청이는 비트코인…거래·채굴 강력 단속
- 류허 부총리 단속 의지 이후 지역별 산발적 악재
- BTC톱 등 중국 채굴업체 중국 내 채굴 중단 선언
- 네이멍구, 적발 시 블랙리스트…기차 예약도 불이익
- 환경 이슈 꺼내 든 중국…가상자산 시장 '걸림돌'
- 시진핑 "206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국가 달성"
- WSJ "중국 정부 의지 과소평가하지 말라" 경고
- 中 정부, 가상자산 방치 시 체제 유지 위험 인식
- 중국, 디지털 위안화 도입 위해 비트코인 때리기?

Q. 미국 은행 JP모건체이스에서는 비트코인 가치가 '0'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0원 경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더군다나 JP모건은 가상자산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또다시 나온 악몽의 경고 "비트코인 '0원' 될 수도"
- JP모건, 가상자산 극심한 변동성에 대량 손실 경고
- JP모건, 가상자산 상품 예고 후 "비트코인은 마약"
- JP모건, 일부 고객 대상 비트코인 펀드 제공 예정
- 디먼 CEO "비트코인, 화폐·금과 비교할 수 없어"
- 자산운용사 UBS, 지난 1월 "가상자산 0 가능성"

Q. 가상자산 시장에 미국과 중국 중앙은행의 규제가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반대 현상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가상자산에 부정적이었던 애플이 최근 결제 부문 구인 공고를 냈는데 자격 요건에 가상자산 분야 경력자도 포함이 돼 있어요. 애플이 이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시류 상 가상자산 결제지원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요?

- 애플, 대체결제 사업 개발 매니저 구인에 업계 이목
- 결제 부문 구인 자격 요건에 가상자산 경력자 명시
- 가상자산 거리 둔 애플 변심?…결제 지원 준비 관측
- 중국과 달리 호재 넘치는 미국…너도나도 "비트코인"
- 레이 달리오 "비트코인 갖고 있어…채권보다 낫다" 
- 비트코인 살펴보는 블랙록…"경기 대응적 이익 검토"
- '기업 사냥꾼' 아이칸 "비트코인 1조 원 투자할 수도"

Q. 최근 가상자산 가격은 하락하는 추세지만 투자자 유입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은성수 위원장이 정부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금은 보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더불어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 주관 부처로 정해졌는데요. 이전보다는 한층 톤 다운된 모습입니다. 투자자들이 한숨 돌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은성수 "신고 마친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금 보호"
- 은성수 "가상자산 가격 변동 보호할 수 있는 대상 아냐"
- 가상자산 컨트롤타워에 금융위…리스크 관리 총력
- 금융위, 신고 거래소 규모 따라 인력 보강·제도 개선
- 가상자산 주무부서 정했지만 "금융상품 인정 어려워"
- 입법조사처 "가상자산 법적 지위 불분명…정보 불충분"
- 국회, 업권법 등 6건 발의…'시세조종 금지' 공통

Q. 적극적 투자자 보호는 어렵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는 예정대로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일부에서 과세를 미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현 정부 기조상 과세 유예가 쉽지는 않을 듯한데요. 이번 주는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전망 부탁드립니다.

-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움직임 속 내년 예정대로 과세
- 정부 "소득 있는 곳에 세금"…해외 주요국도 과세
- 가상자산 과세, 해외 과세체계 유사…"과도하지 않아"
- 미국 10~37%·일본 15~55%·영국 10%~20% 수준
- 美마이애미, 비트코인 2021 컨퍼런스 개최 예정
- 비트코인, 이달 들어 40% 가깝게 하락 '빨간불'
- 잇단 악재 속 주춤한 가상자산…이번 주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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