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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유튜브 '정세균TV'를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오늘(30일) 정 전 총리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기본소득이 정책대안으로 공론에 부쳐진 것은 이 지사의 공이 크지만, 민주당의 당론이 될 수 있다"며 "현시점에서 필요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기본 소득이 가성비가 낮고,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며, ▲근거 없는 추측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 등 '기본소득 5불가론'을 들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이렇게 가성비가 낮은 지출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뿐"이라며 "모두에 동일한 기본소득을 나눠주면 불평등 상태는 지속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 전 총리는 "이 지사는 동일하게 나눠주되 과세를 통해 형평을 기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들이 우선 소액이라도 받아보고 효능을 느끼면 증세에 동의할 것이란 믿음은 동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 전 총리는 "이 지사는 복지도 늘리고 기본소득도 도입하자는 입장이지만, 미국 속담에 '케이크를 먹기도 하고 갖기도 할 순 없다'는 말이 있다"며 "완전히 상이한 두 정책을 한꺼번에 할 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해결책으로 '담대한 회복'을 꼽았습니다. 

그는 ""담대한 회복이란 빠른 회복, 평등한 회복 그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나은 회복'을 말하는 것"이라며 "담대한 회복을 위해서는 혁신경제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