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상향해 감면 대상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은 당내 이견을 조율하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요.

박연신 기자 연결합니다.

어제(27일)였죠.

여당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재산세 감면 기준을 얼마만큼 상향한다고 했습니까?



[기자]

현재 정부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깎아주고 있는데요.

이 기준을 '9억 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해당 구간에 있는 전국 44만 가구의 세율은 0.35%로 낮아지고 전체 감면액은 782억 원, 한 가구당 평균 18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위 2%에 물리고, 양도세는 1주택자일 경우 실거래가 12억 원 아래면 내지 않게 하자고 제안했지만, 당내 여러 의원 반발로 인해 논의가 더 이뤄질 전망입니다

[앵커]

다른 제도는 어떻게 바뀌나요?

[기자]

여당은 주택임대사업자 중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 주택의 매입임대 신규등록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주택임대사업자 매입임대 등록제도는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또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우대비율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