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키워드] 김오수 임명 강행 수순·부동산 희망 고문·탐욕스러운 선배들·잔여 백신 별 따기·촛불 시민 개혁사
SBS Biz
입력2021.05.28 08:42
수정2021.05.28 10:20

■ 경제와이드 이슈& '핫이슈 키워드' - 장연재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군 오늘(28일)의 키워드 함께 보시죠.
◇ 김오수 임명 강행 수순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오는 31일까지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은 그제까지였지만 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여야 대치 끝에 파행됐었는데요.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건 사실상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김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이번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32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부동산 희망 고문
더불어민주당이 전방위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올려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추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20%포인트 확대하고, LTV 우대 소득 기준 요건도 부부 합산 9천만 원으로 완화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집을 팔아야만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다만 관심이 쏠렸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내용과 관련해선 다음 달에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에선 기대에 못 미친 내용이었다며 비판했습니다.
◇ 탐욕스러운 선배들
국민은행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8명의 당 대표 후보 중 본경선에 진출하는 5명의 후보를 확정합니다.
이에 앞서 후보로 나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어제 자신을 '유승민계'로 지목한 나경원 전 의원과 주호영 의원을 겨냥해 '탐욕스러운 선배들'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캠프에 있으면서 언젠가는 심판하겠다고 뼈저리게 느낀 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의 후보가 선출된 뒤에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당 밖의 사람들에게 줄 서서 부족함이 없던 우리 당의 후보를 흔들어댔던 사람들, 존경받지 못할 탐욕스러운 선배의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내 경선 때 오세훈 후보에게 패배했던 나 전 의원과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와 작당했다며 김종인 전 위원장을 지적했던 주 의원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 잔여 백신 별 따기
어제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앱으로 코로나 19 '잔여 백신'을 조회하고 당일 예약으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실제 온라인상에서 잔여 백신 찾기는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통상 5~10% 정도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이 남는다고 하는데, 잔여 백신 당일 접종 예약 기능이 열린 이후에도 위탁 의료 기관의 잔여 백신 수량이 모두 '0'으로 표시됐는데요.
각 의료기관이 자체명단에 이름을 올린 예비 대상자부터 먼저 접종하기 때문에 일부 기관들이 백신 잔여량을 스마트폰 앱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 해당 기관에서 잔여 백신을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접종을 종료하기 직전에는 많이 등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치열한 백신 접종 예약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공수처 이규원 재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를 재소환했습니다.
지난 25일 첫 소환한 지 이틀만으로 14시간 동안의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관련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 방해와 관련해 박상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 촛불 시민 개혁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서전 '조국의 시간' 출간 소식을 전하면서 "조국의 시련은 촛불 시민 개혁사"라며 조 전 장관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추 장관은 SNS를 통해 "조국의 시련은 개인사가 아니라며 촛불로 세운 나라의 촛불 개혁의 시작인 검찰개혁이 결코 중단돼서는 안 됨을 일깨우는 촛불 시민 개혁사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을 촛불 시민의 명령인 검찰 개혁의 깃발을 들고 앞장서 나갔던 사람, 검찰의 강력한 저항 한가운데로 돌진했던 사람, 무소불위 검찰 권력과 여론재판의 불화살받이가 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단 없는 개혁으로 성큼성큼 나아가는 것이라며 조국의 시간은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 주인 바뀐 남양유업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보유지분 전부를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최근 유산균 음료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가 소비자 불매운동 등 큰 역풍을 맞았는데요.
그간 나쁜 기업 이미지가 소비자에 각인되면서, 경영회복이 힘들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남양유업은 고 홍두영 명예회장이 1964년 창업한 회사인데요.
이번 지분 매각으로 남양유업의 57년 가족 경영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 전국 강한 비
금요일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충청권·전북·경북권에는 시간당 20~30㎜ 내외로 매우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밖의 지역에도 시간당 1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번에 내리는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강원·충청 등에선 대기가 불안정해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농작물과 비닐하우스, 전신주 등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군 오늘(28일)의 키워드 함께 보시죠.
◇ 김오수 임명 강행 수순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오는 31일까지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은 그제까지였지만 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여야 대치 끝에 파행됐었는데요.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건 사실상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김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이번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32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부동산 희망 고문
더불어민주당이 전방위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올려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추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20%포인트 확대하고, LTV 우대 소득 기준 요건도 부부 합산 9천만 원으로 완화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집을 팔아야만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다만 관심이 쏠렸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내용과 관련해선 다음 달에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에선 기대에 못 미친 내용이었다며 비판했습니다.
◇ 탐욕스러운 선배들
국민은행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8명의 당 대표 후보 중 본경선에 진출하는 5명의 후보를 확정합니다.
이에 앞서 후보로 나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어제 자신을 '유승민계'로 지목한 나경원 전 의원과 주호영 의원을 겨냥해 '탐욕스러운 선배들'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캠프에 있으면서 언젠가는 심판하겠다고 뼈저리게 느낀 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의 후보가 선출된 뒤에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당 밖의 사람들에게 줄 서서 부족함이 없던 우리 당의 후보를 흔들어댔던 사람들, 존경받지 못할 탐욕스러운 선배의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내 경선 때 오세훈 후보에게 패배했던 나 전 의원과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와 작당했다며 김종인 전 위원장을 지적했던 주 의원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 잔여 백신 별 따기
어제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앱으로 코로나 19 '잔여 백신'을 조회하고 당일 예약으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실제 온라인상에서 잔여 백신 찾기는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통상 5~10% 정도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이 남는다고 하는데, 잔여 백신 당일 접종 예약 기능이 열린 이후에도 위탁 의료 기관의 잔여 백신 수량이 모두 '0'으로 표시됐는데요.
각 의료기관이 자체명단에 이름을 올린 예비 대상자부터 먼저 접종하기 때문에 일부 기관들이 백신 잔여량을 스마트폰 앱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 해당 기관에서 잔여 백신을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접종을 종료하기 직전에는 많이 등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치열한 백신 접종 예약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공수처 이규원 재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를 재소환했습니다.
지난 25일 첫 소환한 지 이틀만으로 14시간 동안의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관련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 방해와 관련해 박상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 촛불 시민 개혁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서전 '조국의 시간' 출간 소식을 전하면서 "조국의 시련은 촛불 시민 개혁사"라며 조 전 장관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추 장관은 SNS를 통해 "조국의 시련은 개인사가 아니라며 촛불로 세운 나라의 촛불 개혁의 시작인 검찰개혁이 결코 중단돼서는 안 됨을 일깨우는 촛불 시민 개혁사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을 촛불 시민의 명령인 검찰 개혁의 깃발을 들고 앞장서 나갔던 사람, 검찰의 강력한 저항 한가운데로 돌진했던 사람, 무소불위 검찰 권력과 여론재판의 불화살받이가 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단 없는 개혁으로 성큼성큼 나아가는 것이라며 조국의 시간은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 주인 바뀐 남양유업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보유지분 전부를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최근 유산균 음료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가 소비자 불매운동 등 큰 역풍을 맞았는데요.
그간 나쁜 기업 이미지가 소비자에 각인되면서, 경영회복이 힘들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남양유업은 고 홍두영 명예회장이 1964년 창업한 회사인데요.
이번 지분 매각으로 남양유업의 57년 가족 경영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 전국 강한 비
금요일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충청권·전북·경북권에는 시간당 20~30㎜ 내외로 매우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밖의 지역에도 시간당 1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번에 내리는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강원·충청 등에선 대기가 불안정해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농작물과 비닐하우스, 전신주 등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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