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과 야당인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공시지가 상승 관련 문제점 등을 포함해 앞서 여당에서 다룬 사안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어떤 내용을 내놨는지 알아봅니다.

정윤형 기자,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이 나왔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요.

오 시장은 "시장은 정부를 불신하는데 정부는 스스로를 너무 과신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의 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이의 신청이 5만 건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에 이어 주택공급 의지를 또 드러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오세훈 / 서울시장 : 주택가격 급등의 핵심 원인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주택 공급에 있다는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는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서 2025년까지 24만 호의 신규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간담회에 참석한 송석준 특위 위원장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국민의 애로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야당인 국민의힘이 여당보다 먼저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등 적극적인 상황인데요.

지난 24일에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죠,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먼저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공시가격 상승률을 직전 연도의 5% 이내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또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재산세 특례 기준도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안도 내놨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로는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를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리자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