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법원이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0억 원대의 미지급 퇴직금 지급을 두고 다툰 이번 소송에서 직원들은 사실상 완승을 거뒀습니다.

윤성훈 기자, 우선 법원의 판결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전의 전·현직 직원 76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한전 직원들은 지난 2019년 9월 미지급된 240억2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직원들은 사측이 퇴직금 등을 정한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측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고 퇴직금과 퇴직연금 부담금 등을 산정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은 경영평가성과급을 반영해 퇴직금 등을 다시 지급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사측이 미지급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법원이 직원들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뭡니까?

[기자]

법원은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직원들의 청구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대상, 조건이 확정됐다면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재판부는 한전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해당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봤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됐을 때 퇴직금과 장해보상 등을 산정할 때 쓰이는 임금입니다.

한전 측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 계획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SBS Biz 윤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