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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정밀지도·반려동물 안면인식 '규제 샌드박스' 통과

SBS Biz 권세욱
입력2021.05.26 18:30
수정2021.05.26 18:31

자율주행의 핵심기술인 3차원 정밀지도가 시장에 출시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6일) 서울 양재동 모빌테크연구소에서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3차원 정밀지도 등 3건의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모빌테크가 신청한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3차원 정밀지도'가 실증특례를 승인 받았습니다.

정밀지도는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도로·교통 환경을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든 3차원 공간정보입니다.

현행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상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는 공개가 제한돼 3차원 정밀지도 배포나 판매가 불가능했습니다.

심의위는 "3차원 공간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 1년후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자율주행 산업 고도화를 위해 법 시행 전에라도 선제적 허용이 필요하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라이다 센서, 모바일 맵핑 시스템 장비로 공간정보를 수집해 고해상도의 3차원 정밀지도를 제작하는 모빌테크는 자율주행 로봇 제작기업인 언맨드솔루션과 서울 상암문화 광장 일대에서 실증 테스트에 나섭니다.

김재승 모빌테크 대표는 "3차원 정밀지도를 이용하면 자율주행 로봇이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지형지물 등 장애물을 회피하고 목적지까지 더 빠르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의위에서는 또 증강현실을 이용한 항공정비교육과 AI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신원확인 서비스도 통과됐습니다.

증강현실 항공정비교육을 신청한 증강지능 조근식 대표는 "확장현실을 통해 항공기 구입 부담 없이 실제 운행하고 있는 최신 항공기에 대한 부품 분해, 조립 등을 무제한으로 학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려동물 신원확인 서비스를 신청한 블록펫 박희근 대표는 "스마트폰만으로 등록 가능하고 동물 몸에 별도 칩을 넣지 않아도 돼 소유자 거부감 해소로 등록률을 높이고 관리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이번 샌드박스 승인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시장에 선보이게 됐다"며 "미래 신기술들이 낡은 법과 제도를 넘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샌드박스는 혁신제품과 기술의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5월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후 ICT융합·산업융합·금융혁신 등 분야에서 75건의 특례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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