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여당이 이번 주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정할 예정입니다.



1주택자와 실수요자의 부담은 줄이되, 고가주택 보유자와 임대사업자의 경우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류선우 기자, 어떤 정책이 거론되고 있나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오랜 기간 살면 양도세를 줄여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초고가 주택에 한해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80%에 달하는데요. 

최대 40%까지 줄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여기에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죠?

[기자]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는 그동안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를 면제받았는데, 이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폐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기자]

네, 초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서울 등 일부 지역의 값비싼 집 한 채만을 소유하는 추세가 심화할수록 집값 안정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것은 보유세 부담을 늘려 집을 팔게끔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주택을 매매할 때 내야 하는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면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해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줄고, 집값은 더 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임대사업자 신고를 장려해 온 정부 정책의 일관성 문제도 지적됩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대책 의견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