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생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입법청문회가 오늘(25일) 오후 진행됩니다.



소급 적용 여부가 핵심인데요.

정광윤 기자 연결합니다.

이번 입법 청문회, 왜 열리게 된 겁니까?

[기자]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여부와 보상 기준, 범위 등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 모두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많은 돈이 든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여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입법청문회를 요구한 겁니다.

오늘 오후 열리는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또 참고인으로 소상공인 2명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데요.

국회 산자위는 오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급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앵커]

정부가 소급적용을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재정 부담이 큰 데다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보상기준을 매출액 손실로 할지 영업이익 손실로 할지 어느 범위까지 보상을 할지 등을 두고도 당정 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당한 소상공인만 보상을 받고 여행과 관광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은 보상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으면서 형평성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하려면 "피해 본 만큼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앞서 3차례 지급된 14조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차감·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