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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 분석' -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특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대거 손보고 있는데요. 내홍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금 감면안을 두고 노선투쟁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오늘(25일)로 예정됐던 부동산정책 의원총회도 27일로 연기했습니다. 여당이 주춤하자 야당인 국민의힘이 틈새를 파고들었죠. 1주택자 종부세 감면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고, 공시가격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런 가운데 투기 논란을 일으킨 LH에 대해 이번 주 정부가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초안을 보면 국민 눈높이에 맞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전문가와 부동산 이슈들 정리해보겠습니다.



Q. 지난주 금요일 특위가 지도부를 만나 그동안 논의했던 내용과 함께 당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고 합니다. 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에는 당 내 일부 반대 의견도 있긴 하지만 정부 역시 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 與 '부동산 정책의총' 연기…내부 이견 속 '숨고르기'
- 與부동산특위, 지도부에 종부세·대출규제 완화 보고
- 당내 이견에 다양한 방안 총망라…"가감없이 전달"


- 6월 1일 보유세 과세 기준…1주택자 재산세 완화 공감
-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범위 6억 이하→9억 이하
- 최근 공시가 급상승에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불가피
- 부동산 규제 완화안 두고 특위 내에서도 의견 엇갈려
- 부동산 세제 조정·주택 공급대책 방안 등 조율 필요

Q. 당내 가장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종부세와 양도세입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지도부에 세 가지 정도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 종부세·양도세 두고 여당 내 이견…조율에 실패
- 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 9억→12억 당내 이견 커
- 수도권·비수도권 의견 차…"의총서 결론 못 낼 수도"
- 종부세 대상자 많은 수도권 의원들 감면 필요성 공감
- 비수도권 의원들 "시장에 잘못된 신호 줄 수 있어"
- 공시가 상위 2% 주택 종부세 부과 등 대안책 거론
- 일부 강성 의원들, 종부세 감면안 자체에 반대 입장

Q.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도 당내 반발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무엇보다 말 많았던 '무주택자 LTV 90%'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7월부터 DSR도 강화되면 5분위 소득 무주택자가 대출만으로 서울에서 집을 사기란 하늘에 별따기란 얘기도 나오는데요?

- '영끌' 서울아파트도 '그림의 떡'?…7월부터 DSR 강화
- DSR 규제 강화, 대출 시 상환능력 더 깐깐하게 검토
- 서울 아파트값, 지난 4년간 19%↑…실거래가는 70%↑
- 무주택자, 주담대만으로 서울아파트 매입 사실상 불가
- 고소득자도 LTV에 막혀 대출 불가…내 집 마련 '먼 길'
- 연봉 8천만 원- 9억 아파트 구매 시 최대 3.6억 대출
- 2023년 7월 총대출 1억 이상, DSR 규제 전면 적용
- 청년 등에 DSR 산정 시 '장래소득 인정 기준' 활용

Q. 어제 총회는 연기됐지만, 부동산특위 공급분과 회의는 있었습니다. 여기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과제 배제 특례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 與,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과세 특례제 폐지 검토
- 유동수 "폐지해야 의미…안 하면 누가 물건 내놓겠나"
-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 포함 검토
- 양도세 특례 등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론엔 선그어
- 유동수 "생계형 사업자·임차인들 보호도 관건"
- 공급 물량 확대 위해 정부 소유 공공부지 활용 검토
- '누구나 집' 프로젝트도 정리 중…"내달 1일 밝힐 예정"

Q. 여당이 부동산 정책으로 내홍을 겪는 사이 어제 국민의 힘이 자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회 통과가 쉽지는 않겠지만 국민들에게 부동산 정책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의미인듯한데요. 1주택자 종부세 감면 기준 상향 등의 내용을 담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野, 종부세 기준 12억·대출 완화 등 부동산 대책 발표
- 민주당 '갈팡질팡' 속 선제적 방안 제시로 차별화 도모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폐지·공시가 상한제 마련
- 세 부담 경감·무주택자 '내 집 마련 확대' 제시
- 종부세·재산세·양도세 등 기준 12억으로 상향 조정
- 국민의힘 "고통받는 1주택 실수요자들 부담 최소화"
- 서민 실수요자 대상 대출 규제 완화…LTV·DTI 상향
- 생애 최초 구입시 DSR 완화·취득세 감면 기준도 상향

Q. 서민들은 내집 마련이 이렇게 힘든데 비공개 정보로 땅 투기를 해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혁신안이 이번 주 내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매입임대주택 비리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LH 자체를 아예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 LH, 땅 투기 이어 매입임대주택 비리 의혹 제기
- LH 임직원, 주택매입 대가로 뒷돈 받은 정황 드러나
- LH, 매입임대주택 사업 비리 의혹 전 직원 전수조사
- LH감사실, 조직적 개입 추측…임대주택사업 제동 우려
- 정부, 당정 협의 후 이달 내 LH 혁신안 발표 예정

Q.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이 일단 LH를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인데, 말이 해체지 결국은 LH 기능을 하는 기관이 더욱 커지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구조보다는 비공개 정보를 가지고 투기하는 임직원의 비리 문제인데 법적인 처벌안은 쏙 빠졌어요?

- 정부, LH 투기 의혹 여론 악화…강도 높은 혁신 공언
- LH, 해체 아닌 지주사·자회사 개편안 유력 검토
- 지주사, 관리·감독…자회사, 토목·주택사업 진행
- 사실상 담당업무 유지…개발정보·투기 차단 미지수
- 지주사 전환 시 임원 자리 증가…조직 슬림화 거리 멀어
- 전문가 "불필요한 일자리만 늘리는 '옥상옥' 구조"
- 전문가 "비효율적…업무 투명성 위해 감시체계 우선"
- 정부, 2·4 대책 등에 조직해체 부담…"결정된 거 없어"

Q. 부동산 투기 논란은 공무원 세종시 아파트 특공까지 전선이 확대되면서 국민 불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가격은 V자로 반등하면서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는 심리가 더욱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올 들어 분양 물량도 확 줄어들면서 미분양 아파트마저도 빠르게 동나면서 패닉 바잉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하반기 시장 분위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 공직자 부동산 투기 논란에 빛바랜 정부 부동산 수사
- 재테크 수단 된 공무원 아파트 특공…공직사회 불신↑
- 김부겸, 특공 전수조사에 "즉흥적으로 답할 수 없어"
- 與 부동산 대책, 내부 반발에 일단 멈춤…국민 신뢰↓
-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2·4대책 직전으로 'V자 반등'
- 전국 여전히 '패닉바잉'…미분양 아파트 29년만 최저
- 신축 갈증에 10년 넘은 악성 미분양도 빠르게 소진
- 서민들 "청약 기다리다가 평생 무주택자 될까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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