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여당이 논의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큰 틀에서 1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세금을 줄여주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선,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예컨데 양도차익이 10억원이 넘으면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공제율을 대폭 줄이겠다는 겁니다.

김성훈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당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를 검토하는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네, 고가 아파트에 대한 추가 규제,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에 대해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값비싼 집 한 채만을 소유하는 추세가 심해지면서, 강남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이런 방안을 검토하는 건데요.

집사려는 사람에게는 매수유인을 줄이는 동시에, 집주인들은 세금 부담 커지기 전에 내놓게 하는, 단기적인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같이 지은 지 오래됐지만, 재건축 기대감에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마포와 용산 등 최근 몇 년간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 타깃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정책 효과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집값 잡기 효과보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더 큰 모습인데요. 

양도세 부담 커지기 전에 집 팔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버티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 공급은 줄고,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여기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도 논의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동안 임대사업자에게 인정해주던 종부세 합산과세 특례 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특례는 2018년 9월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빼주는 내용인데, 이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혜택을 줄이고 세 부담을 늘려 부동산 매물을 늘리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당초 정부는 부동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임대사업자 신고를 장려해왔는데, 이런 입장을 바꾸는 거라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