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금 여당의 정책 기조는 큰 틀에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어느 정도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한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싼 가격에 사서 오랜 기간 갖고 있던 아파트 또는 고가 주택이 누리던 혜택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윤지혜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면 양도 차익 10억 원까진 기존대로 공제 80% 유지인데 10억 원을 넘어서면 세금을 더 내는 거죠.

그럼 어떤 아파트가 해당됩니까?

[기자]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잠실 주공5단지 아파트 등 지은 지 오래됐지만 재건축 기대감에 가격이 크게 오른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강남권이나 마포, 용산, 성동 등 최근 몇년간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아파트도 해당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10년 전 서울 강남 아파트를 12억원 에 사서 10년간 거주한 1주택자가 이 집을 28억 원에 팔 경우 지금은 양도차익(16억 원)의 80%를 공제받아 과표가 3억2,000만원이 되는데요. 

만약 60%로 공제 폭이 줄면 과표가 6억4,000만원이 되고, 누진구조에 따라 세금부담액은 두 배 이상 높아지게 됩니다.

[앵커]

여당이 이런 내용을 검토하는 배경과 의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고가 아파트에 대한 추가 규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제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값비싼 집 한 채만을 소유하는 추세가 심해지면서 강남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이런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금 부담이 높아지기 전에 물건을 내놓게 되는 단기적인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깎아주는 동시에 고가 주택에 대해선 공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강경책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앵커]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양도세를 예전보다 많이 내야 하니 그 전에 집을 팔겠다는 수요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대하는 것만큼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고가 지역에선 대출도 어차피 막혀있고 어쨌든 양도세 종부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관망하는 분위기들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최근에 이러한 세제 변화 같은 것을 학습한 경험 때문에 변화나 조정을 기다리면서….]

결국 일부 매물이 나올 수 있겠지만, 버티는 사례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일종의 핀셋 규제로 보이는데 과연 잡힐지는 미지수란 얘기군요.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