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세 감면안을 검토하고 있죠.



재산세 완화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았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놓고는 여전히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서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정리한 종부세 개선안은 4가지입니다.



먼저, 종부세 완화를 일단 보류하는 안과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안.

그리고 부과 대상자를 '상위 2%'로 정하는 방안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이 마땅치 않은 고령자와 무소득자라면 나중에 집을 팔 때 내도록 하는 과세이연 등입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 초과로 올라가면 종부세 대상 주택은 현재 52만 4,000채에서 25만 9,000채로 절반 이하로 감소 할 전망입니다. 

상위 2%로 제한할 경우에도 28만 4,100채로 줄어들게 됩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종부세 대상을 1주택자는 상위 2%, 다주택자에겐 상위 4%에 과세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건 종부세 완화를 두고 부자 감세라는 당내 반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 : 부동산 특위가 공시지가 9억 시가로는 15억 이상의 고가주택에만 부여되는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고 다주택자들에게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또 다시 연기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니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세제 조정안을 검토할 예정인데요.

여러 의견이 엇갈리면서 입장 정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