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겠다"고 했던 LH 개편안이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됩니다.

2~3개 자회사로 기능을 나누고 지주회사에 감독을 맡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정광윤 기자 연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기자]

가칭 '주거복지공단'이라는 지주회사를 만들고 그 밑에 LH를 비롯한 자회사 2~3개를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주사는 공공임대 등 주거복지 사업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자회사를 견제·감독하는 역할을 맡는 건데요.

LH는 토지와 주택, 도시재생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자회사로 개편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해당 방안을 포함해 서너 개의 대안을 갖고 여당과 본격 협의에 착수할 계획인데요.

이르면 이번 주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핵심 업무인 토지 조성과 주택 건설이 다 LH에 남아있는 셈인데 분리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2·4 공급대책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LH는 수도권 공급물량의 6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이제 와서 토지와 주택 업무를 떼 놓으면 대책 추진에 혼선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주택관리나 상담, 사옥관리 등 비핵심 사업은 다른 자회사로 분리할 방침인데요.

LH가 핵심 사업을 하면 다른 자회사가 이를 지원하고 자회사들이 낸 수익을 지주회사에 보내 비수익 사업인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LH 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도 강화되는데요.

기존에 사장·부사장 등 3명에게만 적용되던 취업제한 규정을 2급 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