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부동산세 개정안을 검토 중인 여당이 재산세 감면엔 대해선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졌지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에 대해서는 계속 조율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주연 기자,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가닥을 잡은 거죠?

[기자]

네, 부동산 특위는 공시가격 6억∼9억 원 사이 주택에 대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잠정 결론지었습니다. 



기존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0.05% p의 감면 혜택이 적용됐는데, 최근 공시가격이 급상승하며 대상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특위는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 개편 논의 사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는데요.

그러나 개편안 자체를 두고 특위 내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단일안 대신 제기된 모든 방안이 모두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양도세 감면으로 부동산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강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많죠?

[기자]

네, 부동산특위 초기만 해도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는데요.

당내 `부자 감세` 논리에 밀려 논의가 제자리걸음 했습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를 1주택자는 상위 2%, 다주택자는 상위 4%에 과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는 27일 열리는 정책 의원총회에 안 의원의 내용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세제 조정안이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