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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회담 테이블엔 코로나19 백신과 반도체와 같은 경제 현안, 여기에 북핵 문제까지 다양한 의제가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교의 기본은 주고받기죠. 과연 한미 정상이 무엇을 주고받을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한미 정상이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합니다. 그동안 주를 이뤘던 북핵과 같은 한반도 안보문제와 함께 코로나 백신과 경제 이슈도 부각되고 있는데요. 각 의제 간의 비중과 의미,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Q. 이번 한미 정상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역시 코로나19 백신이 될 텐데요.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해외 공유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대상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될까요?

Q. 미국은 앞서 백신의 지적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이 지역별 백신 허브를 구성하려는 선작업이란 해석이 나왔는데요. 우리나라가 이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Q.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또 다른 핵심 의제는 반도체입니다. 혹시 백신이라는 핵심 현안과 맞물리면서 우리 기업이 필요 이상의 미국 투자를 할 우려는 없을까요?



Q. 이번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 40조 원 가운데 절반은 삼성전자가 차지하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전후 투자 발표 유력한 가운데, 이번 투자가 삼성전자에게도 기회가 될까요?

Q. 주한미국상의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습니다. 백신과 반도체 이슈에 삼성 그룹이 관련된 만큼 이번 정상회담이 이 부회장의 사면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까요?

Q.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와 전기차 관련된 국내 기업들의 미국 투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바이든식 공급망’ 구축에 동참, 손익 계산서를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Q.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국 견제 성격의 협의체인 ‘쿼드(Quad)’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지도 관심인데요. 사드 보복을 경험했던 우리로선 중국의 경제 보복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기후변화 관련 압박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이 탄소국경세 부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도입이 된다면 우리나라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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