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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안에 주겠다더니…밀리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SBS Biz 이광호
입력2021.05.19 15:09
수정2021.05.19 15:27



일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당초 목표를 넘겨 계속해서 미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9일) 관련 업계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된 확인지급 절차가 당초 지급 목표 시점이었던 2주를 훌쩍 넘긴 경우가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신속 지급과 확인지급,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신속 지급은 국세청 자료를 통해 매출 감소가 바로 확인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고, 확인 지급은 소상공인이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해 지원금을 내주는 형태입니다. 

이 중 확인지급 절차가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곳곳에서 소상공인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금을 집행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업무 과중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공단 전체 직원이 672명인데 재난지원금 업무가 너무 많아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자금은 국세청을 통해 자료를 받은 뒤 중소기업벤처부에 또 자료를 보내 검증을 벌여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더 버티기도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많은 상황이라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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