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살 수 없다"는 불만에 여당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죠.

10억원 집을 살 때 9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건데, 지금 기준이라면 연봉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만 이런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인 방안은 먼저 무주택 청년에 대해 비규제지역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70%까지 적용해주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20%포인트의 우대혜택을 더 주면 집값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컨대 1억 원의 자금만 있어도 10억 원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도 대출을 받으려면 월 소득이 1,000만 원은 되어야합니다.

9억원을 연 3% 이자로 30년 간 대출 받는다고 가정하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379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7월부터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따라 연간 원리금상환액은 연봉의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박합수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연봉 최소 1억 원대 이상 넘어가는 사람들 정도는 돼야 그런 혜택을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결과가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20~30대, 일상적인 소득자로선 혜택을 받기는 쉽지 않은 셈입니다.]

여기에 약 1600조 원으로 추산되는 가계대출이 폭증할 가능성도 있고 너도나도 집을 사겠다고 나서면서 아파트값이 폭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