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자영업자 10명 중 3명은 최저임금이 동결되더라도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25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오늘(16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현재도 한계 상황이라는 답변이 32.2%로 가장 많았습니다. 15∼20% 미만 인상될 경우에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26.7%로 뒤를 이었습니다.

고용원이 없거나 가족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영업자 중에서는 40.6%가 폐업을 고려하는 한계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신규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53.9%가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저임금을 5∼10% 또는 10∼15% 인상할 경우에는 각각 11.8%가 신규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경연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53.1%는 시간당 8720원인 현재의 최저임금이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앞서 해결돼야 할 문제를 묻는 질문에는 경기회복(33.4%)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코로나19 종식(31.5%), 정부 자영업자 지원 확대(19.6%), 최저임금제도 개선(14.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45.7%로 가장 많았고,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16.2%였습니다. 1∼5% 미만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22.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