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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 조율에 나서면서 재산세 감면이 다음 주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부분은 이견이 첨예한 상황이라 여전히 결론이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청와대 회동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산세 손질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재산세 부과의 기준일은 다음 달 1일로, 보름 안에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당 부동산 특위는 다음 주부터 재산세 기준 완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이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될 경우 아파트 59만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나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은 당내 또는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해선 청와대가 아직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어떤 그 수요나 어떤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같이 또 강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당내 의견도 완화해야 한단 쪽과 손대선 안 된단 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종부세가 부과되는 연말, 그리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내 또는 당정 간에 논쟁이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