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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발전 위해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등 막아야”

SBS Biz 서주연
입력2021.05.14 06:56
수정2021.05.14 07:55

[앵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이제는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많은 물건을 팔고 있는데요.

그런데 5곳 중 1곳은 이런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계가 이런 문제를 '신(新)경제 3불 문제'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서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20.7%가 최근 3년간 불공정 경험을 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가 90.3%로 가장 많았고, 일방적인 정산 절차도 30%로 꼽혔습니다.

중소기업계가 이런 불공정 행위를 3불로 보고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 경제 3불이란 거래의 불공정 제도,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안정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현장 중소기업이 가장 힘들어하는 경영 애로 그리고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중기중앙회는 입점업체의 협상권 부여와 최저가 낙찰제 개선 등을 포함한 10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의 43.8%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답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 모 대기업은 빵집과 MRO(소모성 자재) 사업을 매각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경제 3불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중소기업계는 "양극화 문제로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임금, 투자가 떨어지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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