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어제(13일) 더불어민주당 새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됐는데, 최후순위로 미뤄놨던 종부세 완화를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이 종부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는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인데요.

당 내외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오정인 기자, 종부세 기준 완화는 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다며 미뤄놨던 논의인데, 특위가 출범하자마자 급부상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진표 위원장은 특위 비공개회의에서 종부세 기준 현행 9억 원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대상자가 16%까지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 취지인데요.

위원장이 꺼낸 화두라 테이블 위에는 오르겠지만, 종부세 문제는 그간 당내 반발이 워낙 거세 미뤄놨던 거라 논의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최우선 의제가 재산세였는데, 완화 기조는 유지되는 거죠?

[기자]

세금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유력합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도 조율이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대출 규제 완화는요? 

[기자]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확대를 논의할 텐데요.

일괄적인 완화보다는 무주택자 등으로 대상이 국한될 전망입니다.

[앵커]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LTV 90% 완화 방안은요?

[기자]

검토 대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LTV를 90%까지 올리는 것은 가계에 부담이 워낙 크고, 또 과수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