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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삼성 또 부른 美…기술 전수·지재권 포기 요구할까

SBS Biz 김날해
입력2021.05.13 14:47
수정2021.05.13 16:13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명예교수,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K-반도체 전략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 보고대회를 통해 서 발표됐습니다. 핵심은 압도적인 민간투자와 세액공 제 등을 통해서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K- 반도체는 치열한 패권 경쟁에서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정부가 발표한 지원 내용과 실효성 김양팽 산업연구원 반도체 전문연구원과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명예교수 함께 알아봅시다.

# 반도체 전략 4가지

Q. 그런데 반도체만 지원해 주도 되는건가요?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을까요?

Q. 전주기 신규 전문인력 확보 전략도 밝혔습니다. 발표된 내용으로는 향후 반도체 관련 학과가 대폭 늘 것 같아요. 현재 중고등학생들은 염두에 두고 진학할 수 있겠지만 당장 필요한 인력 확충은 어렵지 않을까요?

Q. 업계가 가장 바라던 '반도체 특별법'은 아직 제정 검토 중이라고 했어요. 미국 등 주요국은 반도체 지원 내용을 법문 등에 명시했는데, 우리는 왜 아직 논의 중인 건가요?

# 미국, 삼성전자 또 호출

Q. 미국 상무부는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인 20일(현지시간) 삼성전자를 또 호출했습니다. 정상회담 하루 전 부른 의중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Q. 삼성전자가 호출에 맞춰 미국 투자 안을 발표한다면 중국에서도 투자 압박이 있지 않을까요?

Q. 한국이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Q. 현재 삼성전자 메모리 기술력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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