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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 분석' -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여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5선의 김진표 의원으로 바뀌었죠. 어제(12일) 첫 회의를 열었는데 부동산 정책 조정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난제인 부동산 세금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겠다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6월이 되기 전에 재산세는 얼마나 어떻게 낮출지 결론을 내야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지 여부도 결정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특위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들과 최근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Q. 송영길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양도세와 재산세를 콕 집어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여당 내 부동산 규제 완화 조짐이 보이는 듯합니다. 어제 부동산특위 분위기, 어떻게 보셨나요?

- 민주당 부동산특위 첫 회의…부동산 정책 점검
- 김진표 "투기수요 자극 않는 한도 내 규제 완화 필요"
- 부동산특위 수장 맡은 김진표 "의도치않은 부작용"
- 송영길 "재산세·양도세 문제 시급…실수요자 LTV완화"
- 與부동산 세제 큰 원칙,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 다시 움직이는 부동산특위…재산세·양도세 완화 검토
-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 공시가 6억→9억 거론
- 종부세 부과 대상, 공시가 9억 초과→12억 초과 의견도
- 與 세제·금융 규제 완화, 靑·정부 입장과 일부 충돌

Q. 가장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것은 LTV 부분입니다. 송 대표가 이전에 90% 대출 언급했는데 어제도 누구나 집값의 6%만 있어도 집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어요. 금융당국은 현재에서 LTV를 10%p정도 완화하는 것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격차가 너무 커요?

- 송영길 "청년·신혼부부, 집값 6%로 집 살 수 있게"
- 송영길, 당 대표 후보시절 'LTV 90% 완화' 공약
- 송영길 "LTV 90%, 가능하고 꼭 가능할 수 있게 할것"
- 금융당국, 청년·신혼부부 등 LTV·DTI 규제 완화 마련
- LTV·DTI 10%p 추가 완화…소득·집값 기준 현실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LTV 60%…조정대상 70% 전망
- 주택가격 6억→9억 이하…연 소득 1억 이하 상향 전망
- 송영길 "LTV 90%"에 금융당국 '당혹'…완화폭 커질까

Q. 당장 내달 1일부터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들의 세금 폭탄이 예고돼 있습니다. 재산세 등 보유세 기준일인데요. 일단 공시가 급등으로 재산세는 당연히 늘었고요. 1주택자 중 9억 원을 초과해 하루아침에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분들도 많은데요. 특히 은퇴한 1주택자들의 경우 고령에 장기보유로 80% 공제를 받는다곤 하지만 공시가가 워낙 올라 세금 폭등은 어쩔 수 없을 듯해요?

- 전국 공공주택 공시가 19% 증가…재산세 등 보유세↑
- 올 재산세 최고 30% 증가 전망…6월 1일 보유 기준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요건에도 세금 부담 증가
- 고가주택 보유 은퇴자 "우리가 집값 올렸나" 하소연
- 정부, '공시가 현실화' 2030년까지 매년 1~2%p↑
- 靑, 1주택 장기간 거주시 보유세 인하 필요성 공감
- 청와대, 종부세 기준 상향엔 선긋기 "신중해야 한다"

Q. 올해부터 재산세 감면 혜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역시 감면 대상인 공시가 6억 원을 훌쩍 넘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많아졌는데요. 결국 올해 재산세로 걷는 세수가 6조 원에 육박한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조세 저항이 심해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공시가 폭등에 재산세 감면 혜택 '유명무실' 불만
- 올해부터 1주택자 6억 이하 재산세율 0.05%p 감경
- 정부 "대다수 가구 재산세 부담 크게 낮아져"
- 공시가 6억 넘는 주택 급증…재산세 6조 육박 추측
-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 공시가 6억→9억 거론
- 재산세 특례 대상 9억 확대시 감면 대상 대폭 증가

Q. 6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데 이에 대한 완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이미 김 위원장은 이전 지도부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혹은 일시적 감면 조치 필요성을 담은 정책 건의서도 제출한 적도 있었는데요. 종부세나 양도세의 경우에는 당내는 물론 정부 의지가 강한 부분이라 쉽지 않을 듯해요?

- 6월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 75% 인상
- 정부, 1주택자 부담 완화 위주 부동산 정책 손질
- 양도세·종부세 변동 가능성 희박 "수정없이 그대로"
- 김진표, 어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안
- 김진표 "세금 올리면 결국 전월세↑…서민피해 커져"
- 이호승 "종부세는 신중해야…수요, 과세 형평성 고려"

Q. 이미 양도세 절세용 매물도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그렇다고 정책 예고 이후 많이 나왔던 것도 아닌데요. 세금을 무느니 증여를 하겠다는 다주택자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믿음이 강한 것 같아요?

- 양도세 중과해도 버티기 나선 다주택자…"차라리 증여"
- 절세용 급매물 거의 소진…아파트 물량 전달比 3.3%↓
- 6월 이후 매물부족에 따른 아파트값 상승 우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담…매물 거두며 거래 절벽
- 올해 1분기 전국 증여, 전년 동기 대비 32.46% 증가
- "그래도 오른다" 아파트값 추가 상승·규제 완화 기대
- 전문가 "과한 양도세에 다주택자들 보유·증여 전략"

Q. 전세시장이 다시 한번 폭풍전야입니다. 안정세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전세값은 오르고 지난해에 비해 입주물량도 확 줄어들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늘어난 세금에 전세보다는 반전세나 월세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 이주 수요가 겹치면서 그야말로 대란이 일어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 서울 전세 시장 또다시 '불안'…6~9월 입주물량 '뚝'
- 진정세 보였던 서울 전셋값, 최근 들어 오름폭 키워
- 강남 5200가구 재건축 이주…서울 전세시장 '들썩'
- 전세 거래량 급감…지난 3월 전년대비 약 16% 감소
- 강남권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집주인들 실거주↑
- 공시가 인상에 다주택자 세부담↑…전세의 월세화 가속
- 작년 7·10대책으로 민간 임대사업자 대폭 축소도 영향

Q. 6월 1일부터 마지막 임대차법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임대소득 과세에 활용할 거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요. 만약 현실화되면 그 고통은 세입자에게 전가될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여기에 시중은행이 전세자금대출까지 조이면서 서민들만 고통이 가중된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하반기 전월세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 6월 1일 전월세신고제 본격 시행…임대차3법 완성
- 전월세신고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자체 신고
- 신고 대상 주택,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초과
- 임대소득 과세 활용 의심…정부 "과세 목적 아니야"
- 정부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
- 전셋값 오르는데 대출 문턱 높아져…서민들 '시름'
- 5대 은행, 전셋값 상승에 4월 전세대출 112조 돌파
- 잇단 부동산 규제 압박에 "무주택 서민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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