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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원 원주갑)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사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대선 경선 연기로부터 부동산 해법과 장관 후보자 낙마 논란까지 좀 어수선한데요. 이런 가운데 강원도 원주 갑의 이광재 의원도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혀 주목을 끌었죠?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이광재 의원은 민주당 K뉴딜 본부장을 맡아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치 경제 이슈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더불어 민주당. 대선이 열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의원님도 언론에서 잠룡이라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어제 무슨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대권 도전을 명확하게 밝히셨다는데 어떤 거였습니까?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는 강원도의 미래발전전략을 발표하는 날이었고, 강원도 출신의 우상호 의원님 등 강원도 출신 의원들이 함께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앵커]

그래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할 계획, 언제쯤 할 계획이신가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략 5월 말이나 6월 초쯤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일단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백신 문제하고 반도체 문제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집 걱정 없이 사는 나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과거 세종대왕이 하셨던 것처럼

[앵커]

세종대왕? 어떤 건가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 세금을 걷는 문제였는데. 17만 명을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6개월에 걸쳐서?

[앵커]

아 그 시절에 17만 명 했으면 대단한 건데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 재밌는 건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결정한 것도 놀랍지만, 약 9만 명 정도가 찬성하고 8만 명 정도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를 한꺼번에 시행하지 않고 전라도하고 먼저 다른 지역부터 시범 실시를 한 다음에 그 제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부동산 문제의 몇 가지 쟁점 부분을 그냥 정치하는 분들이 몇씩 모여서 결정하지 말고. 이게 25번 대책이 있었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의사가 수술하러 갔다가 ‘아 여기가 아니구나.’ 이런 게 반복된 거거든요.

그러면 백 투 더 베이식(Back to the Basic), 다시 돌아가서 근본적인 걸 토론한 후에 저는 이제 백만 명이나 이백만 명, 뭐 필요하다면 오백만 명 여론조사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국민과 더불어서 저는 이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해서 앞으로 나갈 건 전진하고 후퇴할 건 후퇴하는 단호한 정책과 그걸 마련하고 난 다음에 민주당 후보들이 대선에 뛰어드는 게 예의 아닐까요?

[앵커]

그런 중요한 정책들을 국민들과 소통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한 다음에 해야 된다 그런 얘기군요? 세종대왕 리더십에서 의원님께서 했던 또 다른 대권 도전과 관련해서 영감을 얻거나 그런 게 있으십니까?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나는 세종대왕의 집현전이잖아요? 결국은 국가의 위기는 결국 지혜로운.. 이게 정당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를 갖다 써야만,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안정될 수 있다. 그래야 유능한 정부가 나올 수 있거든요? 집현전을 우리가 배워야겠다. 

두 번째로는 여론조사, 세종대왕도 여론조사를 해서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데 지금같이 이런  대명천지에 저는 국민의 소통하는 정당이 되고 소통하는 정부가 되는 것이 유능한 정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세종대왕은 기술이나 경제에 집중적인 노력을 하거든요? 외교. 결국 경제, 외교가 80% 되는 거잖아요? 국가에? 저는 거기에 경제 외교에 집중하는 실용적인 정치가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앵커]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로도 읽히는데 당에서 주요 정책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이미 대권 도전을 하신 분이나, 앞서있는 분들이 요즘에 현금, 청년들에게 돈을 실제 나눠주는 현금성 공약을 계속 발표하고 있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디지털 시대가 오고 수명 100세 시대가 왔기 때문에 복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을 지원하는 건 부분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고 하지만, 그 쌀독은 누가 채우나요? 그리고 어떤 국민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예 대통령께서 1년에 한 번 나오셔서 연초에 ‘국민 여러분, 우리가 올해 세금이 550조인데요. 5000만 명이시니까 1000만 원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월급 주고.’ 이렇게 살 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그리고 분배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시스템을 짤 때가 됐다. 그리고 저는 너무 세금 쓰는 거를 좀 더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쓰지 않고도 국민에게 소득을 줄 수 있는 게 뭘까?

예를 들면 우리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지난번에 설날에 10만 원씩 주니까 그것도 1조 몇천억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포인트 받는 거 있잖아요? CJ포인트나 포인트 받는 게 1년에 20조 정도 발행하거든요? 근데 올해 1월에 은행 연합회에서 카드 포인트를 나눠준 게 3조 5천억 현금을 나눠주니까 서버가 다운됐거든요? 그럼 만약 내 소비로 생긴 이 포인트를 우리가 현금으로 나눠주게 되면 몇십 조를 주는 거잖아요? 그럼 세금도 아끼는 거고요

[앵커]

세금을 아끼고 세금을 안 들이고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 소득이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보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점점 데이터 경제가 생기는데 네이버나 다음에 우리가 유튜브에 많은 사람이 보면 돈을 벌잖아요. 그럼 우리가 파워블로그나 이런 쪽에서도 돈을 벌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플랫폼 독점 기업이 모든 이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우버 같은 경우에는 주식의 15%를 참여하는 분들에게 나눠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장의 데이터 경제를 굉장히 늘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분배를 강화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 같은 것을 모색해봐야 한다.

국민의 세금을 자꾸 현금을 나눠주기 시작하면 사실 나중에는 회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표도 중요하지만 꼭 쓸 때는 쓰지만, 우리가 경제 성장과 분배라는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을 만들 때나. 신복지 체제. 이것도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은 그런데 인기도에서 앞서있는 분들, 방금 말씀하신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까지도 돈을 계속 나눠주자는 그런 정책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이 좀 있습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가급적 현금을 주는 부분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책을 가지고 국가가 함께 하는 것이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 불신에서 기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을 나눠줄 때는 이번에 재난지원금 4인 가족 100만 원 했던 건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또 받았거든요. 근데 현금을 주는 부분에선 굉장히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 혈세를 좀 무섭게 생각해야 하는데요. 자기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 한국 경제를 보게 되면 굉장한 비상한 시기에, 우리가 5년간 저출산 고령화 예산으로 212조 원을 썼습니다. 근데 출산이 최하위잖아요. 그럼 돈을 쓰는 방식 자체도 우리가 근본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저는 민주당의 후보들이 제각기 경쟁적으로 우리가 복지 정책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에서 약간 틀을 만들어서 논의해서 입장을 정하는 것이 저는 선심성 경쟁이 아니고 국가를 위한 경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자 요즘 또 하나가 코인, 암호화폐, 가상화폐. 2030이 투자에 매달리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세금은 걷겠다고 하고. 의원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은성수 금감위 위원장의 시대를 조금 더 진취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미국도 처음에는 가상 자산이 사기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JP모건을 필두로 해서 근자에는 일론 머스크까지. 하나의 시장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장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서 우리가 펌핑 세력이나 나쁜 세력을 빨리 몰아 내줘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2030들이 보호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호는 안 해주고 세금을 걷겠다고 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두 번째는 결국 AI랑 블록체인이 새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이게 미래 산업인데요. 우리가 네이버의 제페토가, 우리가 블랙핑크가 온라인상에 아바타가 사인회를 하는데 5천만 명이 모인다는 건 상상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 이 가상세계, 만약 네이버가 데이터 영토가 1억 정도인데 그게 1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경제가 열리는 거잖아요 시장이? 그런 면에서 결국 가상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은 코인이거든요. 그럼 이걸 현실로 인정해서 미래산업으로 보는 측면에서도 저는 육성할 필요가 있다.

[앵커]

미래산업을 보는 측면에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그리고 또 시장을 빨리 투명화해서 불법 세력은 쫓아내고 현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의원님께서 민주당의 K뉴딜 본부장을 맡으셔서 지난번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당시 굉장히 잘 팔렸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운용상황? 괜찮습니까?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잘 팔리고 있죠. 지금 처음에는 정착형 펀드는 세제 혜택을 주잖아요? 그다음 후순위채를 발행해주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팔려나가고 있고.

근데 현재 저는 우리가 미국이 달나라 프로젝트 케네디 대통령이 할 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결국 전무후무한 기술 강국 미국이 나왔거든요? 저는 이번에 디지털 그린뉴딜에 대대적인 돈이 투자되어야 한다.

지금 국민연금 등이 갖고있는 돈이 1970조원 쯤 됩니다. 그리고 회사 갖고 있는 사내 유보금이 970조쯤 됩니다. 근 3000조 원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거든요. 저는 이걸 세제 혜택을 줘서 과감하게 미래로 가는 데에 투자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미래를 열 수 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냈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고속도로를 냈고 노무현 대통령이 3G를 만들어서 게임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디지털 국가에 앞서가는 국가가 됐고. 그때 했던 게 오늘날 네이버, 김범수 이런 분들이잖아요.

이제 좀 몇백조 원이 여기 디지털 그린뉴딜에 투자되어서 세계를 앞당겨서요. 그래서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게 투자하려면 정부 지원,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그 법은 다 통과가 되었고요. 기본적으로 세제 혜택을 2억 원 내에서는 우리가 세제 혜택을 확실하게 주게 되어있고. 그리고 많은 분이 이건 안전한 거야? 라고 하는 물음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후순위채를 국가가 일정 부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도 있죠.

[앵커]

지금 당내에서 논란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세 명의 장관 후보자.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은 4주년 특별연설에서 다 어렵게 모신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광재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눈높이에 맞춰서 낙마 한두 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세 명 다 지명을 해야 하는 건지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일단 방역을 전체 책임지고 있는 김부겸 총리를 좀 빨리해주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정말 집 문제와 부동산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면 결정적 하자가 아니라면 저는 국토부 장관은 빨리 먼저 해서 이 백신 문제하고 부동산 문제는 빨리 돌파를 하고 나머지 문제에 관해선 저는 이번에 송영길 대표하고 윤호중 대표가 뽑혔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빨리 실타래를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분들은 다 지명하자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송영길 대표하고 윤호중 대표는 의원들을 지금 초선, 재선, 다선.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날 결국 청와대와 회동이 있게 되는데요. 그때 저는 이 당의 요구를, 두 대표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에서는 대통령을 다 지지하는 건 아닌 그런 목소리가 있는 거죠?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뭐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은 차라리 확실하게 일을 하게 하고, 차라리 국회의 몫인 우리가 상임위원장 부분에서 양보를 하자, 라는 논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장관 한 명 정도가 낙마가 되지 않겠냐는 논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신임 두 대표와 청와대가 원만히,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모든 일을 속도를 너무 질질 끄는 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원주 갑의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