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의장이 외국인이란 이유로 총수로 지정하지 않는 걸 놓고 뒷말이 무성했는데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제도를 개선해 요건만 맞으면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김완진 기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총수로 지정될 여지가 생긴 건가요?

[기자]

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동일인 제도 개편을 밝히면서 김범석 의장의 총수 지정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공정위가 김범석 쿠팡 의장 국적이 미국이라는 이유로 김 의장 대신 쿠팡 한국법인을 동일인으로 보며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죠.

이에 다른 IT 기업들과의 역차별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조성욱 위원장이 오늘(12일) 기자간담회에서 제도 개선을 전제로 한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내국인과 외국인 차별 없이 대기업집단 규제를 효과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동일인 제도 개편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새 제도에서는, 쿠팡과 같이 "외국인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동일인 지정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기업들이 긴장할 만한 소식이 또 있다고요? 

[기자]

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정규조직이 됐다는 점입니다. 

기업집단국은 지난 2017년 9월 김상조 당시 공정위원장이 설립한 조직으로, 대기업 불공정행위 감시와 제재를 전담하는데요.

한시 조직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뀌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 3년 8개월 동안 일감 몰아주기 등 본격 감시를 통해 공정경제의 커다란 축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번에 정규조직으로 전환되면서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 규제 추진의 동력을 확보했다는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