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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 분석' -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제 과열 막기 위해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옐런 미 재무장관의 한 마디가 이렇게까지 큰 위력을 발휘할지 몰랐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우려가 증폭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우려는 우리나라에도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천조 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전반을 덮치고 있는 미국발 금리인상 공포가 어디까지 갈지, 당장 금리인상 현실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인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옐런 장관의 말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코로나19발 과잉 유동성을 언젠가는 멈춰야 하기에 장기적 포석 정도지 조기 테이퍼링 등의 의미로 보기엔 적절치 않다는 말도 있고요. 그럼에도 한국은행 역시 출구 전략에 고심이 많을 텐데요. 미국발 금리인상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 옐런 "경제 과열되지 않도록 금리 다소 인상될 수도"
- 옐런 발언에 전세계 금융시장 '긴장'…금리인상 초읽기?
- 한은, 작년 7월부터 연0.5% 동결…연내 인상 고민하나
-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조짐…가계부채 증가도 영향
- 금융연구원 "글로벌 수요 회복…통화정책 조율 필요"
- 한은, 내달 12일 '71주년 창립기념'…이주열 메시지는
- 일부, 연내 금리 인상·조기 긴축 해석 부적절 분석
- 일부 전문가 "출구전략 가동 위한 장기적 포석일뿐"

Q. 미국발 금리인상 가능성이 두려운 이유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때문입니다. 은행권 가계 대출규모가 1000조 원을 넘어서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 큰데요. 전세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컸다고 합니다. 여전히 가계에서 가장 큰 부담은 주택인데, 집값, 전셋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 2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 사상 첫 1천조 돌파
- 2월 6.7조 증가 '역대 두 번째'…금융권 전체 9.5조↑
- 전세대출 포함한 주담대 6.4조 증가…가계부채 위험
- 한은 "전셋값 상승·신학기 이사철 수요 등 영향"
- 신용대출, 1월 2.3조↑→2월 143억↓…증가세 주춤
- 금융위 "주식 관련 자금 수요 감소 등 증가폭 줄어"
- 가계대출 연체율, 주담대 0.14%·기타 대출 0.37%
- 연체율 최저 수준?…"코로나 반영 못한 착시현상"
- 금융당국 "대출 만기 계속 연장…연체 발생 어려워"
- 정부 정책자금 지속…대출 총액 커지며 '안정화 착시'

Q. 대출자들이 금리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대출의 70% 이상은 변동금리에 연동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작년 상반기부터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향후 금리 정상화가 현실화되면 가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 3월말 잔액기준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비중 70.5%
- 변동금리 대출비중 6년래 최고…'금리인상 촉각'
- 향후 금리 정상화 현실화시 가계 이자부담 증가 예상
- 변동금리 비중, 2019년 50%초 유지…작년부터 상승세
- 대출 끼고 매수, 금리 인상시 이자 비용 부담 직격타
- 주거비용 증가, 저소득층 자산 위협으로 연결 우려

Q. 작년 주담대를 영끌해 아파트를 구입한 집주인은 금리인상 인상 움직임이 영 불안합니다. 4인 가족 평균 임금의 가정이 서울 평균가의 아파트를영끌로 샀다면 이자가 1~2%p가 오르면 이자와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늘더라고요?

- 슬금슬금 오르는 금리…신용대출 금리 1년새 0.6%p↑
- 신용대출 1억 이자, 작년 7월 199만원→지난달 257만원
- 주담대 금리 0.9%p 증가…"1%p 오르면 이자 12조↑"
- 대출 끼고 매수, 금리 인상시 이자 비용 부담 직격타
- 이자 2%p 상승시 '영끌족' 매년 2930만원씩 갚아야
- 한은 기준금리 동결 기조…시중 금리는 이미 오름세
- 정부 "갭투기·'영끌' 등 가계부채 부실 예의주시"

Q. 사실 고소득층은 이자가 불어나도 부담이 가능하지만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생활에 바로 직격타가 옵니다. 분위별 이자 부담을 살펴보면 5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분위가 부담해야 할 이자만 6조6천억 원인데요. 특히 코로나19로 쓰러져간 자영업자들은 금리가 1%p만 올라도 5조 원이 넘는 이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 대출금리 1%p 오르면 가계 이자부담 12조 '껑충'
- 5분위 고소득층 제외 1~4분위 이자 6조6천억 부담
- 자영업자 대출 777조…금리 1%p 상승 이자 5.2조↑
- 자영업자 은행 대출자 이자 3.3조·비은행권 1.9조↑
- 금리인상,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더 큰 충격
- 전문가 "당국, 취약계층 부채·상환 가능성 파악 필요"

Q.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조이기 위해 7월부터 새롭게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운용합니다. 하지만 이미 은행 등 금융권에 가계대출 총량 관리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신규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일시 멈추기도 했다고요. 결국 또 서민, 무주택자 등만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가계부채 폭증에 금융권 압박…전세대출도 '빨간불'
- 일부 시중 은행, 가계부채 증가율 맞추려 한도 관리
- 우리은행, 전세대출 2분기 한도 초과해 제한적 취급
- 우리은행 "기존 전세대출 취소분 나오면 대출 가능"
- 정부, 지난달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대출 관리 압박
- 현 가계부채 증가율 8%대…내년까지 4%대 인하 목표
- 전셋값 올라 대출↑…서민들 대출 막힐까 '전전긍긍'

Q. 미국발 금리인상에 현재 열기가 뜨거운 자산시장이 빠르게 식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서 얘기한 일부 영끌족에 피해가 집중될 우려가 큰데요. 금리 움직임 전망과 함께 향후 금융 정책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이자 부담에 집값 하락 공포…부동산 양극화 우려도
- 3월 주담대 상품 금리 2.73%…1년 8개월만에 최대치
- 일부 영끌족 '고점' 매수…"주택 가격 조정될까" 우려
- 국토연구원, 금리 1%p↑시 수도권 주택 0.7%p↓ 분석
- 경제회복에 드리운 금리 그림자…자산 거품 붕괴 우려
- 연준 "미 국채 금리 인하로 자산시장에 '거품' 끼어"
- 전문가 "2030세대 '영끌' '빚투' 고려…사전경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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