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데 그냥 안받고 말지”…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본격 추진
SBS Biz 김성훈
입력2021.05.07 11:22
수정2021.05.07 13:25
[앵커]
실손보험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소비자가 직접 영수증 등 각종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보험사에 전달해야하는 불편이 따르는데요.
이런 불편에도 의료계의 반발로 12년째 별다른 개선을 이루지 못해왔는데 금융당국이 칼을 뽑아 들기로 했습니다.
김성훈 기자 연결합니다.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변화가 있다고요?
[기자]
네,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선정했는데요.
현재의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불합리한 규제로 판단하고 간소화 추진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소비자들의 개선 요구 목소리까지 높아지자 힘을 보태기로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소비자단체들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가입자 2명 중 1명은 적은 보험금 액수에 비해 번거로운 청구절차 때문에 보험금을 포기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여전히 만만치 않죠?
[기자]
네,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제도개선 추진을 재고해달라는 입장인데요.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따라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전산처리 과정에서 진단서에 기재된 비급여 진료비가 노출되게 되고, 정부가 의료계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발 속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후 12년째 계류 중인데, 금융당국이 어떻게 실마리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실손보험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소비자가 직접 영수증 등 각종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보험사에 전달해야하는 불편이 따르는데요.
이런 불편에도 의료계의 반발로 12년째 별다른 개선을 이루지 못해왔는데 금융당국이 칼을 뽑아 들기로 했습니다.
김성훈 기자 연결합니다.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변화가 있다고요?
[기자]
네,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선정했는데요.
현재의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불합리한 규제로 판단하고 간소화 추진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소비자들의 개선 요구 목소리까지 높아지자 힘을 보태기로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소비자단체들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가입자 2명 중 1명은 적은 보험금 액수에 비해 번거로운 청구절차 때문에 보험금을 포기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여전히 만만치 않죠?
[기자]
네,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제도개선 추진을 재고해달라는 입장인데요.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따라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전산처리 과정에서 진단서에 기재된 비급여 진료비가 노출되게 되고, 정부가 의료계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발 속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후 12년째 계류 중인데, 금융당국이 어떻게 실마리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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