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이재용 사면 여론 대통령께 전달…부동산세 완화 고민”
SBS Biz 김창섭
입력2021.05.07 11:22
수정2021.05.07 13:25
[앵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제(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된 여론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세와 관련된 후속 대책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김창섭 기자, 앞서 청와대에서 이 부회장 사면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김 후보자는 우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 후보자는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면론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청와대에서는 사면론에 대해 선을 긋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몇몇 의원이 사면론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김 후보자는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김 후보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어제) : (특별 사면이) 저는 당연히 공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반도체 산업의 현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면 저는 그런 요구들을 잘 정리해서 사면권자인 대통령께 건의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앵커]
여권에서 논의 중인 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네, 기존 정책 속에서 일부에게 부동산세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주택 장기보유자와 고령층에 한해서는 정책 탄력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김 후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 이게 무슨 징벌적 과세냐는 일부 반발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 종부세를 다 함께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 자체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방향이라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임대차 3법의 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습니다.
SBS Biz 김창섭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제(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된 여론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세와 관련된 후속 대책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김창섭 기자, 앞서 청와대에서 이 부회장 사면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김 후보자는 우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 후보자는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면론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청와대에서는 사면론에 대해 선을 긋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몇몇 의원이 사면론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김 후보자는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김 후보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어제) : (특별 사면이) 저는 당연히 공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반도체 산업의 현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면 저는 그런 요구들을 잘 정리해서 사면권자인 대통령께 건의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앵커]
여권에서 논의 중인 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네, 기존 정책 속에서 일부에게 부동산세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주택 장기보유자와 고령층에 한해서는 정책 탄력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김 후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 이게 무슨 징벌적 과세냐는 일부 반발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 종부세를 다 함께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 자체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방향이라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임대차 3법의 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습니다.
SBS Biz 김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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