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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공동위원장

4차 산업혁명. 꽤나 익숙해진 용어지만 막상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존의 산업혁명보다 훨씬 빠르고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오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바꾸는 4차 산업혁명의 현주소. 그리고 정부의 역할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인 윤성로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앵커]

4차 산업혁명.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저도 조금 이해한 듯하고,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고는 있을 것 같은데. 4차산업혁명위원장으로서 4차 산업혁명이 뭐다,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공동위원장]

일단은 4차니까 4번째 산업혁명이고요. 산업적인 아주 거대한 변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같은 경우에는 18세기에 증기 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이었고요. 이후에 2차 산업혁명은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 혁명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아주 친숙하죠? 그런 기술적인 혁명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경우에는 ‘초지능’, ‘초연결성’으로 대표되는 제2의 정보화 혁명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한국에서는 D.N.A.라고 하는 키워드. 데이터, 네트워크, AI 라고 하는 핵심 기술을 칭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알려면 초지능, 초연결. 두 단어를 알면 되겠네요?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공동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나오신 우리 4차산업혁명위원회. 혁명이라고 하니까 뭔가 획기적인 걸 바꾸는 기관인 것 같은데. 이게 대통령직속 위원회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곳입니까?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공동위원장]

워낙 신기술이고 파급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거듭될수록 주기는 짧아지고 영향력은 커지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심의 조정이 필요한 아젠다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민간에서 정부에게 건의하고 싶은 것들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민간 내에서도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심의 조정과 갈등 조정. 이런 역할을 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4차산업혁명위원회. 아까 앞에서 얘기했는데 데이터, 인공지능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데이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도 많거든요. 왜 데이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지. 데이터가 도대체 왜 그런 건지. 데이터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공동위원장]

데이터가 워낙 말씀하신 대로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4차위의 역할 중 하나가 국가의 데이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여러 산업이나 생활 속에서 아주 지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유라는 것이 일반적인 산업에서 아주 중요한 재료로 쓰이잖아요. 거기에 빗대서 데이터가 정보화시대 원유에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는 데이터를 슬기롭게 활용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데이터 사피엔스’라고 하는 표현도 생길 정도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 보면 세계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많은 경우에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다루거나 플랫폼 기업이거나 아니면 데이터와 관련 있는 기업들로 이뤄져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나 이런 걸 구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공공데이터의 한 활용 사례로써 마스크 알리미 같은 걸로 친숙하실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은 사례인데 카드 포인트를 통합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잘 활용한다고 하면 데이터 중심의 경제로 전환되는 현시점에서 개개인들도 본인 생활에 맞는 현명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앵커]

데이터를 잘 활용해야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건 반드시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이게 과연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데이터를 활용하면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까? 우리 시청자들의 실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공동위원장]

넓게 생각해보시면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 같은 것들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되면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민간의 수요나 이런 걸 모아서 정부에서 데이터119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개 응용 중심으로 설명 드려보면 실손 보험 많이들 가입하고 계셨을 겁니다. 약 4800만 명. 근데 실제로 그것을 청구하는 것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거나, 아니면 그것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서 서류를 받아야 하는 데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4800만 명이라는 아주 많은 수의 국민이 가입해계심에도 불구하고 청구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 것을 좀 더 원활하게 실손보험을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 그리고 요즘 다양한 경로로 새로운 방법으로 소비하고 계실 텐데 그런 어떻게 보면 슬기로운 소비생활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국민의 경제생활을 조금 더 슬기롭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해외 직구나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겪으셨을 분들이 계십니다. 위조, 불법 복제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자동으로 걸러주는 그런 서비스들.

[앵커]

불법 복제를 못 하게?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공동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럼 처음에 말씀하신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워낙 가입자가 많으니까 자동으로 청구하면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공동위원장]

이미 대형병원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병원 규모가 조금 더 다양한 병원으로 확대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금융위. 그런 주관부처. 그리고 보험업계나 의료계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큰 병원은 되지만 아직 전국 병원으로는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는 건 무슨 장애물 같은 게 있습니까? 걸림돌이라든지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공동위원장]

네 여러 가지 일단 법적인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오해이시고요. 왜냐면 의료기관에서 그 정보를 팩스로 보내거나 출력을 해서 출력물로 제출할 때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고요. 새로운 정보를 유출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이미 영수증이나 팩스로 전송되던 그런 정보를 기관 대 기관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부의 오해나 우려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앵커]

기관들의, 보험 회사들의 우려나 이런 것 같은데요. 그럼 4차혁명위원회에서 그런 걸 풀어나갈 수 있는 법을 고치거나 이런 권한이 있습니까?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공동위원장]

사실 보험업계에서는 적극 찬성하는 상황이고요. 물론 반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안법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법 제정의 도움 이런 것들에 걸림돌이 없는지 면밀하게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요즘 마이데이터 산업. 마이데이터 업자들을 금융감독원에서 인가를 했다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마이데이터’라는 게 저의 데이터잖아요? 내가 카드를 썼다든지 아니면 내 건강 정보라든지. 근데 이걸 어떻게 산업화한다는 거죠? 왜 마이데이터 산업이라고 하죠. 이걸?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공동위원장]

말 그대로 마이, 나의 데이터. 나의 데이터라는 뜻이고요.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개개인들이 정보를 모으는 기업이나 어떤 서비스 주체에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데이터를 전송받거나, 제삼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해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되고요. 그로 인해 다양한, 본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정보 결합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면 금융 쪽으로 생각해보시면 자산관리 앱이 있습니다. 토스나 뱅크샐러드 같은 거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거기 보시면 여러 기관에 있는 자신의 금융정보들을 모아서 보다 슬기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아실 수 있고요. 복지 쪽 같은 경우는 건강정보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건강관리 병원이나 아니면 의원이나 약국 이런 데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본인의 데이터 같은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전송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것으로 보고요. 그 외에도 뭐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모르는 길도 찾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은 걸 이용해서 맛집을 추천한다든지, 그리고 교육적으로는 학생들마다 진도가 다를 수 있고 수강하는 분들마다 관심사가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걸 데이터 기반으로 인공지능과 접목해서 맞춤화된 교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사례가 나왔습니다만 카드포인트나 휴면 포인트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길이 열리는 거죠

[앵커]

그럼 자기가 쓴 여러 가지 경제활동으로 남는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들이 많이 생길 수 있네요?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공동위원장]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런 산업들이 서로 생기려면. 어떤 산업에는 법이 있고 규제가 있을 텐데 기존의 규제가 방금 말씀하신 산업들의 새로운 창출이나 그런 걸 가로막는 법적 걸림돌이 되거나, 제도적인 규제 장치가 되거나 그런 걸로 작용하진 않습니까?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공동위원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개선되는, 규제가 혁신되는 속도보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속도가 훨씬 빠른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졌을 그런 규제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조금 개선되어야 할 그런 규제들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4차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그런 신기술의 도입이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서 새로운 기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규제 제도 혁신 해커톤이라고 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요. 이해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1박 2일로 모여서, 물론 그전에 사전조율을 거치긴 합니다만 1박 2일로 모여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법이 바뀌거나 규제가 개선되거나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것도 지금 많이.. 코로나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하고 있습니까?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공동위원장]

네. 코로나 이전에는 보다 대면이 가능하니까 좀 더 활발했다고 볼 수 있고요.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슈일 경우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해커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9차의 해커톤이 있었고요.

[앵커]

성과가 좀 있었나요?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공동위원장]

가장 대표적인 게 데이터3법과 관련된 마이데이터 이런 걸 활용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저희 4차위가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데이터3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전에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도로 해커톤을 열어서 의견을 모아가고 그런 거군요?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공동위원장]

맞습니다

[앵커]

그럼 이 규제 관련해서는 뭐 또 우리가 네거티브가 파지티브냐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바꿔나가는, 우리 정부가 이건 안되고 다 된다 하는, 네거티브로 바꾼다고 계속 얘기를 했던데. 현실은 잘 안 된다는 게 또 업계의 불만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공동위원장]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제가 아까 규제개선의 속도가 신기술의 출현 속도보다 빠르지 못하다. 그런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네거티브 규제의 적극 도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그런 네거티브 규제 중심으로 법안이 바뀐 경우들이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신기술의 도입이나 발전을 조금 저해하는 그런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저희 4차위에서 적극 돕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4기 위원들이 새롭게 구성됐다고 들었습니다. 4기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하시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은 어떤 겁니까?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공동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4차위의 중요한 역할이 국가의 데이터 컨트롤타워 역할이거든요. 저희가 부여받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위원님들을 모시고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된, 그리고 데이터 119 프로젝트와 관련된 걸 적극 수행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겁니다. 지속 가능해야 되고요 누구에게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4차 산업혁명이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도 위원님들과 저희가 지혜를 모아서 꾸준하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데이터컨트롤타워로서의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네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