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여당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이번에 선출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처음 집을 사는 경우에 한해, 집값의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해지는 게 대표적인데, 

윤지혜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봤듯 노형욱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이 되면 정부는 지금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 같은데 여당은 분위기가 좀 다르단 말이죠.

송영길 대표가 어떤 내용을 강조했습니까?

[기자]

송 대표는 어제(2일) 취임한 뒤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과 세제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들이나 청년 같은 실수요자들이 집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핀셋으로 규제 완화를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공급이 되더라도 현금이 없는 이상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90%까지 완화해주는 겁니다.

또 많은 액수를 대출받은 만큼 만기도 기존 최대 30년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부세에 대해 송 대표는 부과 기준인 9억 원 이상은 유지하되, 노령자나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세 부담을 완화해 주자고 주장했고, 재산세도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규제 중심의 정부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송 대표는 이런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송 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집권여당인 만큼 정부 측 의견을 충분히 들을 필요 있다"고 했습니다.

또 "정부 의견을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정부 고민을 이해해야 보완점과 대안이 나온다"고 여지를 남겨놨는데요.

그러나 당정 협의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노형욱 장관 후보자는 LTV 완화에 대해  "주택경기가 침체했을 때 차주의 상환 능력 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만약 송 대표의 계획대로, 그러니까 지금보다 대출이 더 많이 된다면 부작용은 없을까요?

[기자]

송 대표 약속처럼 LTV를 완화해주면, 10억 원짜리 집을 1억만 있으면 살 수 있겠죠. 

그러나 대출 규제를 푼만큼 가계 빚 또한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값이 치솟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대책을 통해 차주 상환 능력 등을 따져보면서 대출을 조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과도 엇박자여서 좀 더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엇박자에서 불협화음으로 나아가면 안 될 텐데, 새로운 리더들이 어떻게 조율할지 지켜봐야겠군요.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