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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이더리움의 질주 어디까지…‘가상자산법 발의’ 제도권 편입 신호탄?

SBS Biz 손석우
입력2021.05.03 07:46
수정2021.05.03 08:30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 분석' - 이장우 한양대 글로벌기업가센터 겸임교수

"납치범에게나 유용한 화폐다" 워런 버핏의 오른팔로 잘 알려진 버크셔해서웨이의 찰스 멍거 부회장이 비트코인에 쏟아낸 독설입니다. 그런가 하면 암호화폐 예찬론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도한 것이 확인되면서 비난의 중심에 섰죠. 멍거 부회장의 독설에도 테슬라의 대량 매도에도 지난 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들은 낙폭을 꽤나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대장화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월요일 이슈분석은 늘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로 채우고 있죠.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지난주 한날, 미국에서는 가상화폐를 두고 양극으로 나눠진 발언이 나왔습니다. 머스크 CEO와 파월 연준 의장이 주인공인데요.오랜만에 도지코인 아빠를 자처한 머스크 CEO와 일부 가상화폐에 거품이 끼었다는 파월 의장 덕에 가상화폐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상화폐에 부정적인 중앙은행과 이를 띄우려는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 파월, 가상화폐 향해 "약간 거품이 껴 있는 게 사실"
- 파월 "약간 거품" 한마디에 비트코인 변동성 확대
- 게임스톱·도지코인 등에 "일부 자산 가격은 높다"
- 금융수장들 가상화폐와 선긋기…주요 코인들 변동성↑
- 특정 코인 찍어 띄우기?…머스크, 이번엔 도지코인
- 머스크, 트위터에 "도지파더"…트윗 직후 17% 상승
- 유명인 한마디에 급등락…전문가들 묻지마 투자 경고

Q. 머스크 CEO가 특정 코인을 언급하는 것을 두고 시장을 조작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팔아 1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거뒀다는 논란도 일고 있죠. 뒤늦게 개인 비트코인은 팔지 않았다고 해명한 머스크, 비트코인에 이어 도지코인을 띄우는 속내는 무엇일까요?

- 테슬라 보유 비트코인 10% 매각…1천억원대 수익
- 머스크, 비트코인 가격 띄워놓고 이익 '먹튀 논란'
- 외신 "테슬라의 순익, 자동차 판매에서 온 것 아냐"
- 논란 증폭에 머스크 "개인 보유 비트코인 팔지 않아"
- 머스크, '파파 머스크' 별명…비트코인 등 변동성 키워

Q.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는 중앙은행의 경고보다는 머스크 CEO의 발언이 더 와닿나 봅니다. 주말 사이 비트코인, 도지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가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오늘(3일) 오전에는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은 하락세고요. 이 중에서도 이더리움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 주말사이 가상화폐 상승 랠리…이더리움 사상 최고치
- 가상화폐 시총 2위 이더리움, 사상 첫 350만원 돌파
- EIB,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채권 발행 발표
- 바이낸스, 이더리움 네트워크 이용 NFT시장 개설 계획
- 도지코인, '머스크 효과'에 극심한 변동성 지속
- 비트코인, 강보합세…주말새 시총 1200조 다시 회복
- 올 들어 비트코인 2배 오르는 동안 이더리움 4배 급등
- 알트코인으로 번진 비트코인 열기…전통 금융권 비판↑

Q. 특금법에 따라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증 역할을 떠맡게 된 시중은행들이 실사 과정에서 적용할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이렇다 할 지침을 내려보내지 않아 외부 컨설팅 업체에 맡기면서까지 중복 확인 시스템을 마련했다는데요. 이미 실명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4개 거래소조차 재계약을 확신할 수 없다고요?

- 은행권, 가상화폐 거래소 검증지침 마련…검증 준비
- 은행권, 수개월간 외부 컨설팅…공동평가 지침 마련
- 취급 코인 안전성·내부통제·대주주·재무구조 등 검증
- 검증 체계 갖춘 은행들, 최대한 깐깐한 심사 예고
- 은행 관계자 "거래소 사고시 은행 책임 소재 불거질것"
- 고객 실명계좌 확보한 거래소 빅4, 검증지침에 '긴장'
- 거래소 "여론·기조 계속 바뀌어…결과 예단 어렵다"

Q. 은행 내부에서는 수수료 대비 위험부담이 크다 보니 굳이 거래소와 거래를 해야겠냐는 불만도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은행 PB들 중에서
고액자산가 중에 코인 문의를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보통 코인은 젊은층만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고령층에서도 자녀들을 따라 코인 투자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다고요?


- 은행 일부 "수수료 얼마 안되는데"…실명계좌 회의적
- 가상화폐 외면하던 자산가들…자녀 투자에 문의 급증
- 최근 들어 중장년층 가상화폐 투자 관련 문의 늘어
- 일부 가상화폐로 '대박' 난 개인들, 자산 배분 문의도
- PB들 "투자 편입은 못 하지만 안내 필요해 공부"

Q. 정부는 가상화폐를 법적인 화폐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도 무조건 배척만 할 게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검토를  해야 할 때라는 조언도 나옵니다. 여당 내에서도 투자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법을 발의했다고요?

- 與,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 담은 가상자산업법 발의
- 신규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 시 거래소에 백서 제출
- 가상자산 예치금 별도 보관…투자자 피해시 구제 활용
- 與 "투자자 보호·투명한 거래 위한 최소한 장치 마련"
- 학계 "비트코인 가상자산으로 봐야…투자자 보호 필요"
- 은성수 금융위원장 "모든 투자자 보호할 수 없어"
- 늘어가는 가상화폐 투자에 투자자 보호 필요 목소리↑

Q. 우리나라는 가상화폐 가격도 해외와 많이 다르고 국내 투자자와 금융당국과의 생각도 참 많이 다릅니다. 그러는 사이 가상화폐 지위도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곳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번 주 가상화폐 움직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 "월급만으론 어림없어" 직장인 상당 가상화폐 투자
- 일부 개인들 '묻지마 투자' 우려…혼돈의 가상화폐
- 많은 개인 투자자, 정보 없이 투자 기간 짧고 손실↑
- 불안한 지위에도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번주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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