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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논란이 거셉니다. 국토교통부가 공시가 산정 근거를 처음으로 공개했지만, 수긍하기 어렵다는 가구가 여전히 많습니다. 적정 시세와 현실화율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작년보다 20% 가까이 뛴 공시가격 불만 그리고 산정 근거의 타당성따져보겠습니다. 

# 사례별 비교 분석

Q. 열람한 자료 중 가장 납득이 안 된 국토부 자료는 무엇인가요? 가장 잘 아는 제주도는 국토부의 자료와 현실의 괴리 심각도는 어느 정도죠?

Q. 공시가격 다음 달까지 이의신청 받는다는데요. 앞으로 신청량-조사결과 확인 필수 일 것 같습니다. 재조사 결과는 웹사이트 통해서만 공개한다는데? 왜 그런거죠? 적절성 평가 부탁드립니다.

# 공시가격 조사 주체 논란

Q. 공시가격 제도, 이대로 괜찮습니까? 현장과 괴리를 줄이고 정확성 높일 방법은 무엇이죠? 지자체로 조사 권한 이양 필요성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견은 어떻습니까? 

Q. 공시가격 논란의 시발점, 가파르게 오른 유주택자의 세부담 아니겠습니까? 공시가 현실화율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 계속되는데 동의하십니까?

Q.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한 이유는 무엇이죠? 집값 안정 위해서인가요? 부동산세 고지서 받아든 다주택자와 집값에 미칠 영향 전망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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