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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논란이 거셉니다. 국토교통부가 공시가 산정 근거를 처음으로 공개했지만, 수긍하기 어렵다는 가구가 여전히 많습니다. 적정 시세와 현실화율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작년보다 20% 가까이 뛴 공시가격 불만 그리고 산정 근거의 타당성따져보겠습니다. 

# 공시가격 산정기준 내용과 평가

Q. 정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했습니다. 상승률은 초안대비 0.03%p 하락한 19.05%로 결정됐습니다. 2007년 이후 최대치 아닌가요?

Q. 유주택자의 반발은 지속되는 분위기인데, 왜 그런 거죠? 의견이 제출된 5만 건 중에서 5%만 수용됐기 때문 아닌가요? 제주는 이의신청도 감소 됐다합니다. 왜그런거죠?

Q.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산정근거와 평가 부탁드립니다. 적정시세, 가중치 산정 근거, 현실화율 빠져있는데, 적정가격 판단 기준은 계산이 불가한 거 아닙니까?

# 사례별 비교 분석

Q. 더 구체적으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 공시가격 하락 근거는 무엇이죠? 서초구가 주장한 실거래가격과 역전은 수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죠? 타당성 평가 부탁드립니다

Q. 공시가격 오류라고 주장한 잠원동 아파트는 오히려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데, 왜 그런 거죠? 국토부는 아파트 대지면적 비율이 높다고 판단하나요? 적절성 평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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