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오늘 ‘취임 100일’ 의회 연설…인적 투자·부자증세 제안할 듯 [장가희 기자의 뉴스픽]
SBS Biz 장가희
입력2021.04.29 06:16
수정2021.04.29 06:41
[앵커]
기자가 콕 짚어 전하는 뉴스, 뉴스픽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29일) 오전 10시,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 나섭니다.
이 자리에서 또 다른 투자 계획과 증세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장가희 기자,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서 먼저 주목을 끄는 부분은 대규모 투자 계획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미국 가족 계획'이란 이름의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0여 년간 교육과 보육에 1조 달러를 지출하고, 중·저소득 가구에 8천억 달러의 세액을 공제하는 게 골자고요.
세부적으로, 3~4세 아동 유치원 무상교육, 2년제 대학교 무료화, 유급 육아휴직 확대 등 복지성 지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달 말 공개된 인프라 투자 계획이 일자리 확대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투자 계획의 테마는 중산층 가족 지원입니다.
앞서 코로나19 부양책에 인프라 투자 계획, 여기에 오늘 '미국 가족 계획'까지 포함하면 4조 달러가 넘는 예산이 추진되는 겁니다.
[앵커]
재원 조달 방안은 앞서 예상이 나왔죠?
[기자]
네, 부유층과 대기업을 겨냥한 부자 증세 추진 계획을 공식 제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법인세 최고 세율은 현행 21%에서 28%까지 올리는 방안이 제시된 상태고,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 최고 세율은 37%에서 39.6%로, 1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자본 소득세율은 20%에서 39.6%로 2배 높이는 방안이 관측됩니다.
[앵커]
그런데 의회 통과 가능성이 미지수라고요?
[기자]
네, 공화당은 대규모 지출이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증세가 투자 감소와 실업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상원의석을 공화당과 50대 50으로 양분하는 민주당은 과반 동의만으로 예산법안 처리가 가능한 조정권 발동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중도파인 조 맨친 상원의원은 예산조정권 발동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앵커]
오늘 연설 절차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해 주시죠.
[기자]
상하원 합동 연설은 미국 대통령이 연초 국가 비전을 밝히고 의회에 필요한 정책 입법을 요청하는 연두교서 성격인데요.
전임자들은 취임 직후인 2월에 마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연설은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팬데믹 영향이 있었고요.
1,600여 명이 참석하던 관례와 달리 200명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수 의원들은 화상으로 연설을 시청할 예정입니다.
1시간 분량의 이번 연설에서 외교·안보 관련 언급도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중국 관계 설정과 함께 북한과 관련된 구상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자가 콕 짚어 전하는 뉴스, 뉴스픽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29일) 오전 10시,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 나섭니다.
이 자리에서 또 다른 투자 계획과 증세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장가희 기자,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서 먼저 주목을 끄는 부분은 대규모 투자 계획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미국 가족 계획'이란 이름의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0여 년간 교육과 보육에 1조 달러를 지출하고, 중·저소득 가구에 8천억 달러의 세액을 공제하는 게 골자고요.
세부적으로, 3~4세 아동 유치원 무상교육, 2년제 대학교 무료화, 유급 육아휴직 확대 등 복지성 지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달 말 공개된 인프라 투자 계획이 일자리 확대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투자 계획의 테마는 중산층 가족 지원입니다.
앞서 코로나19 부양책에 인프라 투자 계획, 여기에 오늘 '미국 가족 계획'까지 포함하면 4조 달러가 넘는 예산이 추진되는 겁니다.
[앵커]
재원 조달 방안은 앞서 예상이 나왔죠?
[기자]
네, 부유층과 대기업을 겨냥한 부자 증세 추진 계획을 공식 제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법인세 최고 세율은 현행 21%에서 28%까지 올리는 방안이 제시된 상태고,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 최고 세율은 37%에서 39.6%로, 1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자본 소득세율은 20%에서 39.6%로 2배 높이는 방안이 관측됩니다.
[앵커]
그런데 의회 통과 가능성이 미지수라고요?
[기자]
네, 공화당은 대규모 지출이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증세가 투자 감소와 실업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상원의석을 공화당과 50대 50으로 양분하는 민주당은 과반 동의만으로 예산법안 처리가 가능한 조정권 발동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중도파인 조 맨친 상원의원은 예산조정권 발동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앵커]
오늘 연설 절차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해 주시죠.
[기자]
상하원 합동 연설은 미국 대통령이 연초 국가 비전을 밝히고 의회에 필요한 정책 입법을 요청하는 연두교서 성격인데요.
전임자들은 취임 직후인 2월에 마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연설은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팬데믹 영향이 있었고요.
1,600여 명이 참석하던 관례와 달리 200명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수 의원들은 화상으로 연설을 시청할 예정입니다.
1시간 분량의 이번 연설에서 외교·안보 관련 언급도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중국 관계 설정과 함께 북한과 관련된 구상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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