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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어떤 부동산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출규제 완화와 재산세 감면 등이 거론되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 앞서 전해드린 공시가격 소식과도 맞물려 있죠. 또 대출규제 완화는 무주택자들에겐 자다가도 일어날 소식입니다. 정윤형 기자,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까?
네, 현재 서울·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는 40%인데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겐 LTV한도를 10%포인트 높여주는 우대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위에서 이 비율 자체를 10% 포인트 더 높이는 방안과 혜택적용 대상을 늘리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자칫 시장에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공시가격 관련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 맞물려 있는 재산세 감면 부분 논의도 속도를 낼 수 있겠군요?
네, 현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데요, 이 기준선을 9억 원으로 끌어올려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인 만큼 그 이전인 5월 중 관련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위 소속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2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산세 부과 시점이 6월이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관련해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종부세 완화 여부죠. 당분간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가, 또 논의를 안 할 수는 없다는 뉘앙스도 풍기고, 이렇게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니까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리는 되고 있습니까?

어제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종부세 논의는 후순위"라고 말한데 이어 오늘 김성환 부대표도 "종부세 부과 시점이 11월이기 때문에 더 들여다보고 정책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오늘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재산세·종부세 등 세제 문제는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떼어 놓고 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종부세 문제는 오는 일요일 민주당 새 지도부가 뽑혀야 어느 정도 의견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현재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세 명 모두 종부세를 완화할 뜻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홍영표, 우원식 후보는 "종부세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송영길 후보도 "종부세 기준을 올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정국이 본격 펼쳐지는 내년까지 계속 여론 눈치를 볼 텐데, 어떻게 조율해서 정책을 끌고 나갈지 지켜봐야겠군요. 정윤형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