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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는데, 이와 달리 정부는, 아직 가상화폐의 제도화에 대해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 가상화폐에 대한 2030 투자자 불만에 불이 붙으니, 여당이 불을 끄려는 것 같네요?

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 2030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여당이  수습에 나서는 분위기인데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오늘(27일)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상화폐에 대해 "새로운 투자수단"이라며 "투자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고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은 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도박은 불법 행위이지만, 가상자산 투자는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암호화폐 거래를 투자행위로 인정하며 투자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 합법적 경제활동으로서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현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도 여당 비판에 나섰죠? 대안은 내놨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의 가상화폐 정책에 대해 "무책임하고 무능력하다"고 지적한 데 이어 "가상화폐를 놓고 금융 상품이 아니란 이유로 투자자 보호는 외면하면서 수익에는 세금을 물리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가상화폐 TF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오늘 성일종 의원을 TF 간사로 임명했습니다.

정부는 정치권과 현재까지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죠?
정부는 여전히 가상화폐에 대해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의견"이라고 밝혔고, 곧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가져온다는 게 쉽지가 않다.

가상화폐 자체를 기존 화폐나 금융 상품처럼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정부가 그냥 방치할 수 없다"며 "투명성이 지켜지도록 정부 차원에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책 방향이 정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될 텐데, 당정이 입장을 어떻게 조율할지 지켜봐야겠군요.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