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가상화폐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9월부터는 정식 등록허가를 받지 않으면 거래소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이 가상화폐거래소와 제휴를 맺는 것을 꺼리고 있어서, 무더기 폐쇄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나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상화폐의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된 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은행과 제휴를 맺고 입출금계좌를 받았다는 실명확인 신고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제휴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았다는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 : (금융당국은) 실명계좌 오픈 문제는 은행과 사업자 간 사적계약의 영역이다. (그런데)은행이 발급해주려면 사업자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주관적 기준으로 평가해서 계좌 계약을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은행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입장이 됐습니다.]

업비트나 빗썸 등 상황이 나은 4곳 거래소 역시 은행으로 부터 실명확인서를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법이나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 보니 혼선만 빚고 있는 겁니다. 

[김대중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정부가 10개 정도의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발행 한도가 정해져 있는 그 정도 거래소를 인정해줘라. 정부가 지금이라도 미국 일본 정도의 가상화폐 규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좋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되고, 다만 조세포탈이나 외환거래를 우회하거나 자금세탁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만족하는지 점검하는 형태가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거래소 무더기 폐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리 감독엔 소홀한 금융당국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