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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송인규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폭락했던 가상화폐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주장했던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은 관련 펀드 출시로 가상화폐 열차에 올라탈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죠. 투자자들은 혼란스럽기 짝이 없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가상화폐를 인정하지도 외면하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해법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 정치권-금융당국 움직임

Q. 금융당국, 정치권 움직임에 동의할지 의문입니다. 기재부도 난감한 상황인가요? 앞서 동학개미 입김에 정책 대폭 수정했던 '대주주 논란' 재연 가능성 있습니까?

# 정부의 시급한 입장 정리

Q. 금융당국 가상화폐 대응과 적절성 평가 부탁드립니다.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엄포와 방치만 하고 있는데 투자자 보호 없이 과세하겠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Q. 주요국 중앙은행과 한국은행, 가상화폐의 가치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는데, 기업 성장에 도움 되는 투자와 가상화폐,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까?

Q. 인정하기도 방치하기도 어려운 가상화폐 딜레마, 문제는 거래소 시세 조종과 폐지에 따른 투자자 피해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점 아닌가요?

Q. 주요국에서는 가상화폐를 어떻게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미국은 민관 워킹그룹 통해 제도화에 물꼬 튼다는데, 일본은 금융상품으로 취급 중인가요?

Q. 한국도 가상화폐 관련 법과 제도 정비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금융당국에 조언 부탁트립니다.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까? 고강도 규제 시급한가요? 가상화폐의 가치 전망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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