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내년부터는 가상화폐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에도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시행 시점을 이미 올해 10월에서 내년 1월로 미룬 바 있는데, 이걸 더 유예해달라는 가상화폐 투자자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 가상화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얼마큼 적용되는 건가요?

[기자]

세율이 꽤 높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를 통해 연간 250만 원 이상 벌면, 그 돈에 대해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합니다.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 통산을 적용하는데요.

이를 두고 과세 차별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 내후년부터 과세가 시작되고, 연간 5,000만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달라는 국민청원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오늘(27일) 기준 13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치가 없는 투기수단이기 때문에 투자자로서 보호는 할 수 없지만, 차익을 내면 세금은 걷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도 가상화폐와 관련해 시끌시끌하죠? 

[기자]

네, 여야 모두 가상화폐 대책을 논의할 당내 기구 설치를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오늘(27일)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가져온다는 게 쉽지가 않다"며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자체를 기존 화폐나 금융 상품처럼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해둘 순 없다"며 "지금보다는 투명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정 전 총리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가상화폐든 투기가 아닌 정상적인 투자가 되어야 경제가 순기능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