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자 여당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별로 워낙 다양한 얘기가 오가다보니 결국 논의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 정윤형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여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책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기자]

먼저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주어졌는데요.

일부 다주택자들이 이를 활용해 규제를 피하면서 집값이 올랐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는 낮춰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당 내에서도 공방이 치열했던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은 어떻게 됐나요?

[기자]

최근 김병욱 의원이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재 공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후 민주당이 종부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졌는데요.

결국 지난 23일에 민주당 정책위가 "종부세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 내에서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유동수 /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지난 23일) : 전체 9억 이상 아파트가 3.7%에 불과한데 그걸 깎아주는 것은 부자 감세 아니냐 그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긴 어렵습니다.]

[앵커]

여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데 결국 당분간 보유세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요?

[기자]

네, 오늘(26일)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4 부동산 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인해 정책이 흔들려선 안 된다"며 "부동산 관련 세금 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내일(27일)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출범하는데 "첫 회의 자리에서 보유세 관련 논의는 없고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주 일요일 민주당 새 지도부가 선출되는데 그때까지는 당 안팎에서 쏟아져 나오는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를 자제해달라는 뜻입니다.

[앵커]

내일 논의 상황도 지켜봐야겠군요.

정윤형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