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 재점검에 착수했습니다.

내일(27일) 부동산 특위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데요.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서주연 기자, 본격적으로 부동산 정책 손질에 들어가는 건가요?

[기자]

네, 부동산 관련 4개 상임위원장과 전문가로 꾸려진 부동산 특위가 내일 첫 회의를 열고 논의를 시작합니다.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세금은 유지하되,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낮추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앞서 당내 일부에서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재산이 많은 일부 부자의 보유세를 낮춰주는 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종부세 완화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앵커]

종부세 완화 대신 재산세가 거론되고 있죠?

[기자]

네,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는 재산세율을 3년간 0.05% p씩 깎아주는데요.

이 기준을 올려서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한편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다음 달 안에 법 개정을 마칠 가능성이 큰데요.

늦어질 경우 소급 적용해 환급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